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미 FTA 5차 협상 관련
5차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문성현 당대표 현안점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내일부터 5차 한미 FTA 협상이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다. 몬태나가 미 쇠고기 산업의 본산지라는 점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허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2차 분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또다시 뼈 조각이 재검출 된 점 등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측 협상대표단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미 여론과 통계수치 조작, 불평등 협정 등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미 150 만 명 이상 국민들이 협상 반대에 서명을 했고 민주노총 등도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추위만큼이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없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 당은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위해 매진 할 것이다‘
5차 협상에 대한 당 입장을 잠시 후 심상정 의원께서 브리핑 할 예정이다.
○ 여당 당 진로 여론조사 관련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혼 할 것인가를 놓고 말이 많다.
남의 집 이혼절차를 놓고 훈수 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당 진로 여당이 소위 배지 달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것으로 당의 진로를 정한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당원제 폐지로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 포기 선언을 했지만 3년간 여당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 원외 인사, 당원들이 있을 텐데 이 분들에게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어떤 결과가 되던 간에 창당 정신을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 개혁 후퇴와 지역주의 정치 부활을 3년만에 여당 스스로가 다시 만들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며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내분이 이어지는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이혼 절차 또한 최소한의 정당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처리하길 당부한다.
○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상황 모면용이 아니다
3년 전 약속한 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3년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표준요율제, 노동3권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 언론은 관심이 없고 일부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 엄단처벌, 악의적 보도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3년 동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책도 없고 관용도 없는 정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가 많은 채찍을 맞고 있다. 엄동설한에 거리를 뛰쳐나온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주장이 무엇이고 정부가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관심이 우선이지 무관용이 우선이 아니다.
○ 한나라당 상식적인 역사 인식,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가
- 한나라당 뉴라이트 교과서 관련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의 역사인식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와 과연 한나라당이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유기준 대변인에 대한 조치도 없다.
집권을 내다보고 있는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역사의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불행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혼란스런 정부의 근.현대사 인식으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독도가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혼란은 그저 혼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불행일 수밖에 없다.
납득할 만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과 유기준 대변인에 대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유기준 대변인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 이재웅 의원 성 비하, 성 매매조장 발언 관련
한나라당이 참정치 운동이 환골탈태를 위한 대장정이라 자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 박계동 의원, 이제 이재웅 의원까지 천박하고 저열한 성.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한 환골탈태가 아닌 표리부동 대장정일 뿐이며 일회적인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 비하발언도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17대 국회의원들은 성매매금지법으로 거기도 못 가지 않느냐” “다들 성자가 돼서 죽으면 사리가 나올 것” 등의 발언은 국회의 권위 실추를 비롯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며 또한 성을 빗대 동료의원들의 인권을 모욕한 것으로 17대 국회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일개 한 의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발언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수준이하 발언의 배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떤 실수를 해도 끄떡없는 정당지지도 때문인 듯 싶다.
요지부동 고공행진 중인 정당 지지율에 한껏 고무되어 소속 의원들의 비윤리적인 발언과 행동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는 식의 사고와 당 운영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집권을 내다보는 제1야당이 몸소 실천을 통해 아직도 만연한 ‘사회 악’ 인 성폭력을 부추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이번 이재웅 의원의 발언의 자리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동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중 누구도 이 의원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재웅 의원의 저열한 발언을 제지도 비판하지도 않은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2차 가해자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및 이재웅 의원은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사이비 한나라당 봉사 활동
한나라당식 무늬만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에 짝퉁 바람이 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강재섭 대표 창녕 지역 봉사 활동에서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당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별 의미도 없고,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한다’ ‘오히려 일회성 홍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같이 사과하고, 합치고, 서로 반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결국 화합하는 것이 정치이다’ 라 했다.
분노한 광주시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설픈 봉사활동이 결코 아니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이다.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관심 없고 도리어 국민들에게 별 의미도 없는 봉사활동은 왜 하는지 도무지 해야 할 수 없다.
사과할 당사자들의 사과도 없고 아프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에도 무기한불참하는 등, 당사자 대신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일회성 당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식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의 진정성과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짝퉁에 대한 단속이 있듯이 짝퉁 봉사활동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예리한 판단과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
○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
오후 2시 서울지방 법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가족대책위 3인이 원고이다. 피고 실명 및 사진공개, 허위 과장 보도로 인해 입은 심각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 12월 4일 오전 11:1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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