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14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러나 이 땅의 장애인들의 삶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나아진 것이나 좋아진 것이 별로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죽어간 장애인, 시설의 인권유린으로 죽어간 장애인이 너무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에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경제계의 반대 때문에 작년에 발의 되고도 법안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는 공익이사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이 정치권의 정쟁에 발목 잡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서울시의 활동보조인 제도 시범 사업은 월 40시간이라는 터무니없는 시간 배정과 장애인 자부담을 10%로 올려놓으면서 당초의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기본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요구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거나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 입으로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을 다할 때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선진국 진입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2006년 12월 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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