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보도블럭 공사 어려워 진다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동절기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
【 표준규칙(안) 주요내용 】
· 우기 및 동절기 원칙적 굴착 금지 (긴급, 소규모 공사 등은 예외 인정)
⇨ 우기 또는 동절기 등 기온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및 연말 예산낭비 방지
· 굴착 예고제 및 공사실명제 실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
⇨ 공사기간, 공사사유, 공사 시행자 등 사전 예고 및 실명공개 등
· 연간 도로 및 보도굴착 계획 수립
⇨ 매년 12월에 각 기관은 차년도 굴착 계획 제출, 연간 굴착계획 수립
⇨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른 목적의 사업과 굴착 계획과의 연계 강화
* ‘06년 12월중 표준규칙(안) 마련, ’07.1월, 의견수렴 후 각 지자체에 권고
②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잦은 굴착을 줄이고 (단, 긴급 또는 소규모 공사는 예외)
·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 ‘07년 1/4분기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③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정, 전 지자체에 보급
· 보도블럭 교체 주기 설정, 주기내 교체의 원칙적 금지 및보도블럭 안정성, 노후화 정도 등 교체에 대한 판단 기준 포함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추진중동 지침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07년 하반기 각 지자체로 확산
④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 민원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도로 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 굴착공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병행 굴착을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도로 및 보도 굴착을 사전 예방
*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07년부터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
⑤ 잦은 굴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
☞ 공동구(共同溝)란?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 ‘07년중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금번 종합 대책을 통해 지자체 굴착 행정의 투명성이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줄어들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효과도 도모할 수 있어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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