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8%,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은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

뉴스 제공

2006-12-05 10:41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지도층은 우리 사회의 12.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집행위원장 이학영)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과 전국의 정치권·언론계·학계·경제계·시민단체·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TNS Korea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06.11.13~22).

이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12.6% 정도에 해당하는 집단이 사회지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6.4%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회지도층의 인식 범위에 일반국민들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경우 연상되는 요소로는, 도덕성(40.5%)과 권력(36.1%)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을 ‘일정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은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을 묻는 질문에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61.8%)’이 ‘덜 청렴해도 능력있는 사람(3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덜 청렴해도 능력있는 사람’을 꼽은 응답율이 증가(26.6% → 34.2%)한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의 응답율이 증가(64.0% → 70.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전문가 집단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청렴도 기준은 엄격해진 반면, 일반국민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청렴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풍조 확산

우리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15.8%로 지난해 17.1%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 우리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7.9%로 지난해 54.3% 보다 소폭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더 부패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53.0%로 나타나 지난해 42.5%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경우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응답이 69.0%로 비슷하거나 청렴하다는 응답(28.0%+2.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 청렴도 역시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0.4~0.8점 가량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종교계(5.1점)’, ‘예술계(5.0점)’가 ‘정치권(2.0점)’, ‘경제계(3.5점)’보다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0점 만점).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술계의 청렴도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황우석 사태 등으로 인해 학술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정치권(3.1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가장 낮게 하였으며, 청렴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로 정치권을 지목(67.6%) 하였다.

사회지도층의 기본적인 의무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수준은 낮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실천해 왔느냐는 질문에 16.2%만이 실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83.1%는 실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수준 역시 15.5%로 나타났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무려 83.7%에 이르고 있다.

사회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23.3%), 연령대는 50대 이상(22.0%), 학력은 중졸이하(26.9%), 소득수준은 150만원 이하(21.5%)였으며,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88.4%), 대구·경북(87.5%), 연령대는 30대(90.6%), 학력은 대재이상(87.1%),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8.2%), 화이트칼라(87.5%)였다.

사회지도층이 청렴성과 관련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납세·병역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34.9%,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22.2%, 기부 등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 21.3%,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17.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는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 전문가들 도덕성 부재 지적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책임감이 없는 점 35.3%, 재량권을 남용하는 점 29.3%, 공정하지 못한 점 27.5%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문제점이 대부분 그 지위와 권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국민들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가장 심각한 부패 행위로는 뇌물수수 41.1%, 탈세 34.7%, 부동산 투기 33.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직하지 못한 점 35.2%, 청렴하지 못한 점 31.0%, 책임감이 없는 점 28.0% 등 주로 개인의 도덕성과 지도층이 가져야 할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일반국민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부패 행태 중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동산 투기, 학연·지연 챙기기, 탈세 등 법·제도로 규제하기 어렵고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분야가 지적되었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고위 공직자 임명시 능력과 경륜을 갖추었더라도 재산형성이나 병역 등 개인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0.2%로 나타났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한 법적용’이 중요

언론과 시민사회가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10명중 7명은 ‘윗물맑기운동’ 등 그 동안 지도층의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들에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67.8%)를 내렸다. 한편 사회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는 인식이 90.8%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3.2%, ‘지도층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솔선수범 자세’ 48.9%, 지도층의 재산형성과정과 재산의 투명한 공개 2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7.6%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공정한 법 적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부패방지 집단으로 ‘시민단체(54.6%)’에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부패방지 기여에 큰 역할을 한 제도로는 ‘금융실명제(38.6%)’를 꼽았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중 4명에 1명꼴만 청렴하다고 인식

우리 사회의 지도층 가운데 청렴한 사람이 몇 %정도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사회지도층 가운데 24.4% 정도가 청렴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지도층 4명중 1명꼴만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지도층 가운데 청렴한 지도층은 33.0%라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투명협은 설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을 ‘일정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 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고 있고, 사회지도층이 기본 의무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80%를 넘고 있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풍조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지도층 가운데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의 기본적 의무 준수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공정한 법적용’ 등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