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투기 종합 선물세트’ 뿌린 노무현 정부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3.1% 상승해 16년 7개월만에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는 4.8%나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6%, 경기 1.8%, 인천 1.1%나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지난해보다 12.8% 올랐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55%가 폭등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 건설업자,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만을 제공했다. 반면에 서민들은 주거비 상승, 내 집 마련의 꿈 박탈로 주름살만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더 이상의 변명과 궤변으로 정책 실패를 일시적인 양 포장하지 말라. 주택소유 편중현상 해소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변명이 지겨울 뿐이다. <끝>
2006년 12월5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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