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대학로 당 결의대회
오늘 한미FTA 반대 3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되 있는 날이다.정부는 이 집회에 대해 역시 불법짐회로 간주하고 불허조치를 취했다. 어제 국가인권위가 집회불허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는 권고를 했으나 정부 당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않겠다고 밝혔다.헌법적 권리도 무시하고 인권위 권고도 무시하는 대한민국은 경찰국가 이고 노무현 정부는 공안정부이다.
어제 경찰청 브리핑 내용을 오늘 들었는데 오늘 있을 집회 중 유일 합법집회는 오후 2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을 민주노동당의 집회인데 범국본 등 타 단체가 명의도용과 장소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집회를 왜곡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경찰이 임의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당원증 확인을 하겠다는 경찰의 통보가 있었다. 우리 역사 상 어느 정당 정치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당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있었나. 민주노동당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국민들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이런 방침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지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위한 정당 활동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비정규직 철폐,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내용을 알리고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 폭로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위원회 성명
한나라당에 참정치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산하에 클린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다. 이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을 보좌관, 비서관으로 채용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참정치운동본부는 깊은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한나라당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며 나라를 세우고, 비약적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꽃필 수 있도록 이바지해 온 정당”이라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이 각종 형태의 부적절 골프로 비약적 산업화를 이룩하고,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각종 성추행과 여성 비하 발언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며 나라를 세우는데 이바지 했는지 모르지만, 차떼기 정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아 왔다는 자화자찬에는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위원회가 좌파클린 우파클리닉 하는 데인지 모르겠으나 자당 내부의 양파껍질 수준의 짝퉁 봉사활동으로 무너지고 있는 불량양심행위에 대해 먼저 자성을 촉구하는 게 우선일 듯 하다.
○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발언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과 교포간 만난 자리에서 한교포가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대답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노동자들이 해고를 반대하는 것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국가와 모두를 위해 양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규정했다. 일자리를 지킬 권리를 생존권적 요구와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으로 몰아 노동자들을 비하했다. 덴마크는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고 덴마크 이야기를 지주하지만 덴마크의 반의 반만큼도 사회안전망 시스템 갖춰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스팸메일이나 발송하는 데 정신 쏠린 대통령이 자기 임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또한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확산은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동자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의 확대가 대기업 노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왜곡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당연한 노동3권 행사에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대통령은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려 하기 보다는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를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날치기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이 외국나가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정치 못해먹겠는 건 한나라당 때문이고,
지역주의 극복 못하는 건 여당 지도부 때문이고,
비정규직 확대되는 건 정규직 노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해먹기는 참 좋은 사고구조인 듯 싶다.
○ 정권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방송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5인의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될 것이 우려되며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장관급, 차관급 등 서열을 두어 방공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했던 합의제 정신조차 훼손하게 된다. 당연히 큰 문제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는 푸념만 하고 있다.
- 12월 6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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