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최근 합동단속반을 꾸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포천과 인천 등지에서의 단속으로 인한 부상사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강제출국 되어버렸거나 출입국 등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파악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 및 유엔이주민 특별보고관 진정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오는 12월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한국의 이주민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주민 특별보고관이 와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언론의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소송관련자료와 인권침해사례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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