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60차 정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관련 브리핑
○ 문성현 대표 모두 발언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
어제 1차로 있었던 한미FTA 반대 당원결의대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무사히 잘 진행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경찰청에 대해서는 분명한 유감을 표시한다.
범국민대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 말고는 국민들께서 설득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저지를 바라는 국민들도 잘 마무리되길 바랐을 것이다. 범국민대회를 계기로 더 이상 경찰이 한미FTA협상의 저지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에 대해 더 이상 억지를 쓰지 않기를 분명히 권고한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뼛조각 검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말로 ‘삼세번’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제 3차 수입쇠고기에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쇠고기 뼛조각을 폐기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 광우병 쇠고기 수출을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측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세 번째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 영국의 광우병 피해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박을 하는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뼛조각 검출과 광우병 환자가 발생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FTA 5차 협상이 쇠고기 수입의 기지인 몬태나에서 열리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해왔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실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미 간 협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다. 불필요한 고민말고, 안 되는 것에 대해 전면중단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한 유감>
지금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삶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자살이 늘고 있다.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상위 20% 소득과 하위 80% 소득격차 비율이 8배가 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실제로 하루 2달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글픈 수사일 뿐이다.
환율이 800원 시대로 접어든다고 한다. 1260원할 때 우리 국민소득이 1만 5천불이라고 했다. 800원할 때 2만 달러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환율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뿐이어서 씁쓸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환율방어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환율정책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환율 800원대의 2만 달러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봐야 하한다. 정책위에서 구체적 의미를 분석해서 제시해 달라.
○ 이해삼 최고
FTA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당원도 있고, 1~3차 하면서 소환장, 체포영장 발부된 게 꽤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같이 소환에 임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방침이 있어야 한다.
EITC와 관련 국회 재경위에서 12일에 표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EITC는 저소득층의 임금 보존을 해주는 제도로 정부 산하 빈곤과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당원 중에는 자활후견기간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 재경위 소속 심상정의원은 저소득층 임금을 고착화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연구원과 검토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
○ 김선동 총장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의원 동지들께서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된다.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압살하는 국회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다. 그러니만치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의 농성투쟁을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길 바란다.
○ 김기수 최고
론스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오늘 10시에 예정돼 있고, 11시에 당 대책위와 국민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다. 그저께 국민행동 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얘기하다가 기자회견에 심상정 의원과 제가 참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참가하기로 하였다.
오늘 수사결과가 발표나면 수사결과에 대한 대응 입장 중에 하나로 특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민행동에 당이 참여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대책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 상의했으면 좋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당시에 (정부 고위관계자가)불법적인 매각과정에 공모를 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 주식 합의한 것 등 몇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쪽에는 변양호 국장만 책임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는 일개 국장이 매각 관련한 책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여 왔다.
이후 실질적인 특검을 발휘하는 데는 당의 결정이 필요하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결과를 보고 국민행동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실제로 실행문제에 도래하게 되면 의총 등 당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 2006년 12월 7일 오전 9시 중앙당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성현, 김선동, 김기수, 이해삼, 홍승하, 김은진, 심재옥, 김성진, 이용대, 박인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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