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고양탄현 주상복합건물 로비의혹
일산 탄현 대규모 주상복합사업 시행사가 정관계 로비를 광범위하게 펼친 비리 부패 의혹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검찰이 주로 대출, 주거 비율 조정 관련사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정황과 뇌물제공내역이 담긴 다이어리’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재벌기업, 정치권이 참여한 반부패협약과 그에 따른 부패사범, 정치자금 관련자들의 대사면 기억이 생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만 났다하면 정관계가 연결된 비리가 거론된다. 정치자금 근절, 참정치, 클린정치 언급하지만 “약방엔 감초, 부패엔 정치인”이라는 등식이 우리 국민들 뇌리에 선명하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이야기 해왔지만 “도마뱀꼬리자르기식” 용두사미 식 수사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만큼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당부한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문제있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한국 측 분담금은 6.6% 상승해 총 451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은 수도 줄었고 이라크 파병 비용 등으로 한국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방위비용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51억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더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결정은 철회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회비준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뼈조각 또 발견, 미국산 쇠고기 삼진 아웃되어야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된 것이 세 번 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 하필 미국 쇠고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몬타나주에서 열리고 있는 것은 결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굳이 3진 아웃제가 한국의 교통경찰에게만 존재하는 룰은 아닐 것이다. 야구의 고장인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룰이거니와 미국 대통령은 재선은 할 수 있어도 3선은 못하지 않는가.
미국이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않고 한국의 강화된 검역제도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 양정철 비서관 ... 경호의 기본이 안 된 정치호위병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언론의 논조가 한나라당 대변인 수준이라거나 조중동과 같다는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의 글을 읽고 절망했다.
화가 났다. 솔직히 뭐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세금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가 몇몇 글쟁이들의 사적인 글쓰기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항의도 해야겠다.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대통령 신임이 대단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문제로만 알았는데, 참모들도 못지 않다. 유유상종이다. 믿었던 언론이 비판하면 고맙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언론마저 비판할 정도로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가 하며 반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매체를 비아냥거리고 험담으로 맞받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보지든 친 청와대 언론이든 비판은 언론의 고유한 역할이다.자신들과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적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라고 하면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런 국가보안법식 사고가 청와대에서 판을 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더 화가 나는 건 글에 이 정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예라도 되는 양 올려놓은 수치들이다. 올해 성장률이 5%, 내년 성장률이 4% 중반으로 전망되는데 작년 4%가 OECD 30개국 중 7위로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산업국 29개 나라 평균 전망치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거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불을 돌파했다거나 주가가 1천 포인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대외신인도 역시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등 많은 수치들을 들어 설명했다.
그것과 반대되는 수치를 소개하겠다.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0.316, 2004년과 2005년엔 0.310 였다. 올해 3/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6백 30만원, 하위 20%는 80만원으로 소득격차가 8배에 달하고 있다.
양정철 비서관이야 연봉 5천 정도는 받고 있으니 그다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80만원으로 사는 가구가 대한민국에 20%에 이르고 있다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청와대에 국민은 절망한다.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한 사명감이 대단한 것 같은데 경호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정치호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없다.경호의 기본은 침묵 속에서 주의를 집중해서 위험요소를 미리 판단하고제거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양비서관처럼 떠벌이거나 상대에게 삿대질 하는 것은 경호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태도이다. 대통령의 인복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 복 없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그 글을 읽으며 들었다.
○ 대선보도유감
어느 언론사다 지적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선 후보 관련 보도가 한나라당의 빅3, 범여권의 3인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민주노동당에도 대선후보군이 있다.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부탁한다. 오늘 모 일간지에서 당 대선후보를 ‘권, 회, 정’ 식으로 표현했는데 표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름의 앞 자만 딴다든가 끝자만 따는 식으로 일관되게 표현해 달라. 당에서도 앞으로 언론 모니터 등을 통해서 각 사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
- 12월 7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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