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검찰의 반쪽자리 론스타 수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오전 검찰이 지난 9개월 동안 진행해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과정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제기해온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검찰 발표를 접한 우리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끼는 한편, 투기자본에 희생된 후 지금 이 시각에도 고충을 겪고 있을 수많은 노동자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의 불법행위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난무하고 있는 투기자본 횡포를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투기자본에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그 횡포로 희생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 ‘총체적 불법’ 결론내고 몸통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반쪽에 불과
다른 한편, 우리는 검찰수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매각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정작 중요한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사태를 봉합하려는 것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의혹을 가지고도 실체를 파헤치지 못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경부의 일개 국장에 지나지 않은 변양호씨와 고용된 은행장일 뿐인 이강원씨가 자산규모 수십 조 원인 국책은행의 불법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 발표는 단 한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확인한 대로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부풀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맞췄지만, 그 같은 행위를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한국의 관료사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변양호씨의 말마따나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이 과정에는 진념·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김앤장 전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되어 있으며, 청와대의 역할도 밝혀야 할 결정적인 대목이다. 우리는 이처럼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 몇 개를 뽑고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검찰이 우리사회의 정의 수호자인지, 권력집단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은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 국회에서 론스타 특검법 추진하여 론스타게이트의 ‘윗선’ 밝힐 것
따라서 국민행동은 이제부터 이 사건에 열의를 보여 온 여러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론스타 사건은 이미 드러난 대로 초대형 권력형 비리이다. 관계자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실세들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하고도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파워엘리트 집단에 대한 부당한 면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제 마땅히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 재경위는 일찍부터 이 사건에 의혹을 갖고 문서검증반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수사를 한 바 있다. 당시부터 초지일관 열의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해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부터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이를 통해 희대의 사기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이를 투기자본 횡포 규제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 검찰은 론스타 지분에 압수보전명령 신청해야
한편 검찰은 법원의 원천무효 판결에 대비하여 지금 즉시 법원에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먹튀’자본 론스타는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 조사결과대로 당시 매각의 원천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론스타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사전에 처분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검찰은 얼마 전 ‘바다 이야기’ 사건 관련 게임 상품권 인쇄 업체 8곳에 압수보전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론스타의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해 지금 즉시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 금감위는 2003년 매각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또한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FBI와 FRB가 나서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을 몰수 했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90년대 초엽 BCCI의 불법인수를 시도한 중동계 사모펀드에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검찰조차 이번 수사를 통해 2003년의 매각이 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확인한 이상, 미국에서의 사례처럼, 당시 매각을 승인한 금감위는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지금 즉시 직권으로 매각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대주주 자격박탈과 함께 이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수출입은행은 2003년 매각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 보유 지분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매각금지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론스타 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 ‘주식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만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두 국책은행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고관리를 대리하는 재경부가 나서야 하며, 이 기관조차 책임을 회피한다면 감사책임이 있는 국회가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론스타게이트 의혹이 낱낱이 규명되고,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합당한 죄 값을 치르고 사태가 바로잡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2월 7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
참여단체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책위(최고위원 김기수),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이찬근), 금융경제연구소(이사장 김기준),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 금융노조(위원장 김동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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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02-2077-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