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철회해야’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의 전액, 혹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70% 삭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2007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4,465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망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12월 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참여정부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하다면서, 예산을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하더니,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현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전국민적 동의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미비하나마 관련 제도들을 도입해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책정 및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하여, 민주노동당에서는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액 및 공공인프라 확대를 요구해 왔다. 아직도 한국의 사회복지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OECD 최하위 복지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장롱 속에서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단돈 70만원이 없어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거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장애인이 얼어서 죽어가고, 치매 노인을 부양할 길이 없어 가족이 파탄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으로 파동을 겪는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전국민이 피부로 체감할만큼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예산안이 서민을 위한 예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6년 12월 1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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