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나홀로 빚탈출 강좌 100회째...12일 기자회견
- 2006년 1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권영길 원내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 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은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 또 2004년 9월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다.
당의 빚탈출 공개강좌는 2004년 10월부터 과중채무자들의 회생과 제대로 된 채무조정 과정을 밟도록 마련된 주말 공개강좌다. 당의 각 시·도당에서도 가계부채 SOS운동의 채무 상담 및 공개강좌를 진행 중이다.
강좌가 100회에 이르는 동안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총 5452명(전국 시·도당 포함 1만4217명)이 1대 1 채무상담을 받았으며 강좌 참석자 수는 3024명이다.
공개강좌는 과중채무자들이 정부의 무대책과 채권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돌려 막기와 자살 등에 빠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 스스로 합리적 채무조정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보수정치권이 초래한 이른바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에 대해 지난 2001년 이자제한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SOS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밝힌다.
또 “앞으로도 서민들이 빚더미 살림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독 개선과 법률구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민생지킴이로 역할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한편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의 과중채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총 5452건의 채무상담을 분석한 결과 과중채무자는 채무액 2,000만원~5000만원(50.2%, 2737명)에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44.3%, 2413명)으로 비정규직(43.4%, 2368명)이나 무직자(2110명. 주부 포함)가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채무 증대 이유는 사업자금 2651명(32.1%), 생활비 2026명(24.5%), 보증1067명(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치·도박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119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한계 상황에 이른 과중채무자들은 2359명(28.5%)이 잦은 전화, 1067명(12.9%)이 가족·동료에게 채무사실 고지, 830명(10.0%)이 욕설 폭언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파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2457명(27.1%), 비싼 변호사 선임비 2273(25.1%),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불이익 우려 1616명(12.7%) 등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무료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요성이 엿보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부는 기자회견 이후 12일 오후 6시 30분 중앙당사에서 나홀로 빚탈출 강좌 이용 면책자 등 이해당사자와 당 국회의원,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좌 100회 기념식을 가진다.
민주노동당의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는 중앙당을 비롯해 경남(2곳), 충남(2곳), 충북(1곳), 전남(2곳), 광주(1곳), 부산(4곳), 강원(2곳), 제주(1곳), 전북(2곳), 경기(6곳), 대구(1곳) 등 각 시·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 1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 02-2077-0559, 016-30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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