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수차례에 걸쳐 한미FTA가 사전연구 및 준비가 전혀 없이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관료의 일방적 권유에 따른 대통령의 독단적인 연두 기자회견발표로 시작되었고, 대외경제연구원등 관련 연구기관의 급조된 연구, 공청회의 무산 등 협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미FTA가 시작부터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온 것은 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에 다름아니다.
한미FTA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 및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대책마련, 통상절차법 제정 등 합리적 통상절차의 마련, FTA에 따른 국내제도의 개혁 등 산적한 국내 과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FTA 추가협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미국측의 일정에 맞추어 서두르다가 후손에 두고 두고 해를 끼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길을 잃고 헤맬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길을 찾으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정부는 이번 5차 협상의 실패를 계기로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국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여론을 재수렴하고 조정하는 국내협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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