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대표 현안발언
오전 현안 점검 회의에서 있었던 대표의 현안 관련 발언을 소개하겠다.우선 이번 주말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선기획단의 관련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들으시고 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
“지금까지 당내선거가 과도한 정파구도에 발목을 잡혀왔다. 그렇게 해서는 대선에서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준비 못한다. 과거의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미래를 규정하려고 하는 정파구도를 넘어서는 당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정파의 줄 서기식 지지후보 결정은 퇴행적인 것이다. 당 대선 후보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정파구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당의 축제가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미FTA 5차 협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제 정부는 안되는 것은 안되겠다고 말해야 한다. 무리하게 끌고가려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협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인류 통상교섭사상 유래가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를 얻으려고 협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협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의 협상태도는 앞문 뒷문 다 열고 이제 옆문도 열겠다는 태도일 뿐이다. 도무지 정부의 협상태도는 신뢰할 수 없다.”
○ 한나라당 사학법 연계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또다시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 같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회 일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다시금 파행사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별 관심도 없다. 이미 두 당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고 사실상 대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두 거대정당 간 힘겨루기가 대세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것은 사학법을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지 ‘연계’는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도 안되는 난해한 말을 한 것에 대해 한 마디 않을 수 없다. 결국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한 말장난일 뿐이다.
경종이 연계다. 예를 들면 노조의 시한부 파업이나 부분 파업도 파업의 전술이지 총파업이 아니므로 파업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시한부 파업, 부분파업도 파업이다. 한나라당 대표의 구차한 말은 연계는 하되 부담과 질타는 피해보고 싶다는 얄팍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의 얄팍한 술수에 국민들은 실증 날 만큼 실증 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귀국한 대통령에게
예정보다 일찍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 길에서 돌아왔다. 원래 출장 갔던 아버지가 계획보다 일찍 집에 오면 반갑고 기뻐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일찍왔느냐며 가족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대통령이 정국 안정의 중심이 아니라 정국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게다가 정국 불안의 파트너가 야당이라기 보다 여당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사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 순방과정에서 또 다시 들어난 것이지만 방문한 나라의 복지제도나 인권 등 배워야 할 것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제도나 수입해오면 좋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편향된 관심사도 걱정스럽다. 어떤 정치제도 하에 있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복지문제에 대한 것에는 관심도 없이 본인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비록 그것이 인지상정일지라도 지켜보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설문지와 편지의 난타전속에 민생은 멍들어 가고 있다. 설문지나 편지나 모두 폐지함에 쑤셔넣고 민생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귀국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국민들의 호소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난타전을 말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기만 바랄 뿐이다.
○ 박명재 행자부장관 인사청문회
박명재 행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후보자의 이상한 처신이 있다. 우선 후보자가 올 초 한나라당의 인재영입위에도 이력서를 보낸 일이 알려지면서 '이중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7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지난달 27일 탈당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주변의 간곡한 권유와 요청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다음날 즉시 철회했다"고 대답했으나 이 또한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궁금하다. 이런 새로운 인사유형에 대해 어떠한 원칙을 갖고 청문회에 임할 것인지 의아하다. 어떤 면에서는 코드인사보다 박명재 행자부 후보자처럼 “코드를 찾는 사람들”이나 세간의 표현대로 “박쥐형 인사” “무소신 인사”가 더 문제이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의사 표현도 안 되고 노동 3권도 무시하는 한나라당이 이런 ‘무소신 인사’ ‘코드를 찾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인사가 국회는 통과할지 모르지만 민심은 거부할 것이다.
- 12월 11일 오전 10:5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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