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신 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 개최
대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신종 노동탄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군사정권 이후 최대로 많은 구속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 이틀에 1인 이상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이며 구속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역대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이 없었다.
얼마 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폭력시위 대상자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12월 25일 사면에서도 노동자들을 제외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이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11월 30일 비정규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였으며 12월 8일 노사관계로드맵도 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강행처리 됨으로써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노무현 정부의 신노동탄압의 실태를 알려내고 이번에 통과 된 양대 노동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김규남 노동부장 (010-4593-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