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현안점검 회의 문성현 대표 발언
조류독감 확산 관련
“여러 관계당국자와 자원봉사자, 농민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고 피해지역의 농민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사학법 대치 임시국회 파행 관련
“사실상 17대 국회는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만 존재하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각자 권력쟁탈의 길에 홀가분하게 나서기 위해 마지막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 결정
국가인권위에서 “북 인권 조사대상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조사와 감독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 북 인권문제를 북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요한 것은 북 인권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회담 설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이상한 것은 대북관련 정보는 청와대나 통일부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정형근 의원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혹시 북과 핫라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칫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남과 북 정권에 요구해왔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고 미국의 대북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시점이야 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 남북이 뒷걸음 쳐 생긴 공간에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의 이익과 목소리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거나 정치적 꼼수 대상으로 사고하고 있다면 국민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며 2000년 정상회담이 총선활용에 실패했듯이 참담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 두 당의 야합정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학법과 관련하여 거대 양당 간에 대화의 꽃이 핀 듯하다. 양당이 ‘개방형 이사제’ 일부 수정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내용인 즉 ‘등’자 대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게 있는 이사 추천권한에 총동문회, 학부모협의회를 넣기로 하고 관선이사 파견 주체도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누더기인 사학법이 걸레조각 법안이 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양당간 야합정치가 한겨울 국회 안에서 꽃피는 것은 더 우려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야합정치의 화분역할, 온실역할을 해서야 되겠는가?
보도대로라면 본질적으로 양당간 야합정치의 추악함을 은폐하는 가림막 역할을 해왔던 사학법 힘겨루기가 끝나가고 있고 양당의 대연정 실현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이 치워지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임시국회의 난항과 진통은 대연정을 위한 산고일 뿐이고 12월은 야합정치 결실의 계절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수석이 한나라당과의 입씨름에 지쳐 하신 말씀이 “두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에게 확인도장 받아오라” 라고 하셨는데, 국회는 이미 두 당만의 국회다.
두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비정규법안이든 노사관계법안이든 다 통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가 열리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두 당만의 국회가 맞다. 국회는 두당 합의의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요식행위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셨거나 알면서 괜히 한 말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당의 사랑싸움에 민주노동당이 언급되는 것도 모욕적이다.
○ 한나라당의 파병연장 찬성
한나라당이 12월 7일 운동본부를 하나 신설하겠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그 이름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다. 이름이 “‘비핵’‘반전’‘평화’운동본부”이다. 비핵반전평화운동본부 신설을 결정하겠다던 어제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라크 파병연장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좋은 이름이 아까운 일이다. 하긴 이라크 파병 기간연장동의안 찬성하기로 한 날 반전과 평화 이름 붙인 운동본부 구성한다는 게 제 아무리 한나라당일 지라도 낯 뜨거운 일일 것이다. 반전의 이름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군의 주둔을 연장하는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적 행보에 대해 우려가 크다.
○ 청와대의 언론플레이
요즘 청와대에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다. 전에 사면복권을 요청하기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뒤로 청와대에서 보내는 편지가 종종 메일로 오더니 점차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 여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왔다. 나를 청와대 직원이라 오해하고 있는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일부러 편지를 언론에도 공개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퍼뜨리려고 하는 것인 모양인데 언론을 잘 알고, 언론을 활용할 줄도 아시는 분들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언론 탓인 양 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능숙하신 분들이 언론환경 탓만 하고 있으니 그것도 아이러니다. 언론 말고도 탓할 게 많은데 자신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무겁게 되돌아 보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란다.
- 12월 12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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