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인과 손잡고 반드시 인하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목숨을 버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상인들은 있지만, 문 닫은 신용카드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사의 폭리와 일방통행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 때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축소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다소 감소하자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자신의 경영부실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대인데 비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눈에는 대형유통업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동네 중소상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동일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할 생각을 하였는지 그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권위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는 98년 제정한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시행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99%로 인하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1~2% 낮아졌다.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도 서민경제에 윤기를 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사례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불합리와 폭리를 바로 잡으려 한다.
오늘 인천을 필두로 전지역조직이 중소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펼쳐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출 것이다.
중소상인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 민주노동당은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수,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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