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관련 브리핑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의 배째라식 막무가내식 국회파행에 대해 질릴대로 질려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와중에도 두 당이 참 사이좋게 여러 악행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합의하에 통과시켰고 노사관계로드맵도 양당합의라는 힘자랑 속에 강행처리하고 있다.
어제는 파병기간 연장 안을 상임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러니 말이 좋아 국회정상화지 정상화 될 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 국회가 정상화 된다는 것은 거대양당간 밀실거래가 잘 이뤄지고 국민들의 생존권과 목소리는 짓밟힌다는 뜻이다.
결국 국회 정상화로 재미를 보는 사람은 국민들이 아니고 보수정당 뿐 이다.
두 정당이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 듯한 뿌듯함과 만족도는 높아질지모르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애초부터 누더기 법안이었던 사학법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려는 양당의 힘겨루기와 야합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경고하고 반대해왔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두 당의 국회 전횡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할말을 잃을 뿐이다. 그렇다고 국회 파행을 주장할 수도 없고 국회가 잘 돌아 갈 수록 국민 속 터지는 일만 많아지니 안타깝다.
어쨌거나 걸ffp법안을 같고 야합을 시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자이툰 파병 기간 연장안 국방위원회 통과
더 이상 주둔할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곳에 우리 젊은이를 삽질과 모랫바람 구덩이, 테러의 위협 속에 일년이나 더 방치하자는 결정을 국회가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장관 구두약속이라는 허울을 쓰고 범죄기간연장에 동의한 양당의 추악한 협력에 국회라는 고깔을 씌울 수 없도록 민주노동당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미 상무장관의 “정치적 결단” 촉구에 대해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 한 마디 하셨다.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이대로는 미 의회통과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자동차 문제와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 대해 대폭 양보하는 자세전화 요구하면서 우리가 관심같고 있는 무역구제분야에서는 미 의회 분위기를 핑계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 심보를 보인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도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억지로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태도 안 된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이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FTA 협상이 아니라 FTA 협상 성사를 위해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 미래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미 상무장관의 협박에 놀라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 도박게이트,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 소환조사
온 나라를 도박 수렁에 빠뜨린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류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조성래의 의원의 경우 대통령의 부산 선대위원장까지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다. 또한 현 정권과 여당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은 바다이야기 사태 뒤에는 권력과 정치권의 부패한 먹이사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소환 수사가 그 의심의 고리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바다이야기가 국민에게 남긴 피해와 상처에 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응은 너무나 느긋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도 한나라당도 관련된 자기 당 사람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이다.
자당 의원과 관계자들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 성탄절 기업인 사면
김우중, 박용성 두 분은 반드시 사면이 될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나 김우중이 누구인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다. 42조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람이다. 박용성이 누구인가? 분식회계와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재벌비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이다.
그들 때문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생각할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의 범죄경력은 눈 뜨고 보기에 송구하고 이들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들은 대부분 별다른 제약도 당하지 않았고 해외출입도 자유로운데, 사면되지 않아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
성탄절이 부패한 재벌총수들과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범죄자들 특별사면하라고 있는 날이 아닌 만큼 민주노동당은 절대 반대한다.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부패한 재벌총수들과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악용되는 것은 신성모독행위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면은 양심수와 민생사범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정치후원금 부활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관련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모두 환영 일색이라는데, 아니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고보조금 늘리는 게 맞는가. 국고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당이 당비와 중앙당 후원회를 구성 소액다수자의 정치후원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오히려 국민다수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민다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대정당 중심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은 안 된다.
선관위 지정기탁은 의원 수 따라 기금이 배분 되는 것으로 결국 가진 자 배불리는 불공정 제도이다. 국고는 늘리고 정당이 일 안해도 앉아서 놀고 먹겠다는 태도일 뿐이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사실상 당원이 당의 중심이 되는 제도를 포기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정당이 자력갱생할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고혈을 빨아 놀고 먹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관위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이다.
폐지 된 중앙당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소액의 중앙당 후원자들로부터 74억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타당은 이 액수의 반도 모으지 못했다. 자신들이 노력은 않은 채 놀고 먹으면서 배 불리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반대 입장 분명히 한다.
○ 한나라당 보좌관 사직
한나라당에 민주노동당적을 가진 보좌관이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이후 한나라당에서 색출작업이 있었던 듯 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 3명의 보좌관이 사직한다고 한다.
오늘 오전 이 소식을 당 대표께서 들으시고 아무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새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분에게 모라고 할 생각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하는 분들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해봤고 여전히 모른다. 다만 이번 일로 사직서를 쓴 세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고달픈 선택이었겠는가.
혹 힘없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닌가 눈물이 날 만큼 미안하고 분노가 치민다.
민주노동당은 애초 보좌관 모집 당시부터 당원에 제한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그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산 것 아니냐?
영입할 때는 전문직으로 영입해 놓고 이제와서 당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일반회사에서 기획능력을 높이 사 받아들여 놓고 어느날 갑자기 식사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생계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눅사 납득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치사상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 헌법적인 것이다.
의원들은 철새들이어도 괜찮고 당원중심의 정당운영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굳이 보좌관들에게만 한나라당 순혈주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 국민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 12월 13일 오전 11:00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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