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개혁하여 투기자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소유자들에게도 투기자금을 무한공급하여 집값을 올리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소진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로 위주로 개편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한다면 상황에 따라 정책은 왜곡되고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여야간, 당정간 논의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정상적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들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경부, 건교부 등의 관료들은 80-90%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시장논리 운운하며 반대해왔고, 10·29대책, 8·31 대책 그리고 최근의 11.15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대책에 주무부처로 참여하면서도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건설족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만연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만약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투기를 근절하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토지·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경제부처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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