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미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해소와 불투명한 요금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산자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이룬 것은 반가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 빠져 있어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내용 중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의 법안에는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또는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유사입법이 발의된 이후 병합논의과정에서는 온압보정기의 설치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버렸다.
산자부는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책 외면
이러한 상황은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산자부의 책임이 크다. 산자부는 그동안 온압보정기에 대해 기기 개발과 보급 기간 및 비용을 핑계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문제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온압보정계수는 정확한 온도·압력 차이로 인한 부피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부가 온압보정계수의 개발·적용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기의 개발 및 보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온압보정기는 이미 국내기술에 의하여 제품이 개발되어 기술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이며, 상용화와 보급에 걸리는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온압보정계수의 개발 및 적용에도 약 3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산자부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가스 부당이득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는 저렴한 온압보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정확히 측정하고 요금에 반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더라도 온압보정기 보급을 위한 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판매량 차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당이득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산자부가 오히려 도시가스회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도시가스회사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을 앞장서서 반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산자부가 분명히 해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온압보정기의 설치비용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에 명시해야
이번에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의 오차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퇴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정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의지에 맡겨 사실상 관련 설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국회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부당이득 ‘이다’, ‘아니다’의 논쟁을 거듭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99년 감사원 지적이후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판매량 차이에 대한 성격 규명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오랫동안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해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앞으로의 해소방안 뿐 아니라 과거에 취한 이득을 소비자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부당이득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합리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온압보정기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됨으로써 판매량 차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도시가스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산자부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외면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의 개선의지 없이 국회의 입법발의 이후에야 부랴부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책임을 면하고자하는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산자부가 소비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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