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61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브리핑
<문성현 대표 모두 발언>
○ 일심회 관련
일심회 관련해서 당 안팎으로 여러 얘기가 있다. 관련해 당 지도부의 입장과 태도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의 기소에 즈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토론이 필요하다.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다. 대표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를 거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 성탄절 특사
노무현 정부가 이땅의 가난하고 착한 민중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생일날에 노동자와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부패 재벌 총수들을 특별 사면하겠다고 한다. 반노동자 정책에 저항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은 정권이다. 이 정권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부패 재벌총수들과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들에 대해 특사하겠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국민정서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양심수와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합되기를 기대하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재벌 총수들을 특별 사면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이번 특사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다.
○ 당 대선 준비에 대해
어제 많은 관심 속에 진보정치연구소가 개최한 대선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중앙위에서 대선관련 활동보고가 있고 중앙위원과 토론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다.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부터 방송사 사장단과 보도책임자 및 정치부장들을 만나기 위해 방송사 순방을 할 것이다. 연말 인사를 겸해 대선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보도를 신중하게 당부할 생각이다.
당에도 여러 대선 주자가 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 비해 대선후보 지지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송과 많은 언론에서 당의 대선관련 움직임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동당 후보군이 언론에 소외되는 것은 당 대선기획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보군들이 적극적으로 팔소매를 걷어 부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이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선후보로서의 적극적인 공개 활동을 당부하고 촉구한다.
우리는 대선에서 단지 몇 %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있고 한나라당의 한계가 뚜렷해지는 시점에 무엇이 진보이고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대선을 준비할지, 또한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의 오류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토론으로 활발하게 이야기 돼야 하고 후보자들의 활동으로 가시화돼야 한다.
여러 정치학자들이 87년 체제는 끝났다고 한다. 그 지향이 뚜렷하지 못했던 민주와 반민주,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구도는 종언을 고했고, 이제부터의 시대는 진보 대 보수의 시대이다. 그 한축을 담당할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중앙위원의 활발한 토론과 대선후보군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그 시작이 열릴 것이다.
연말연시에 대선후보군의 적극적인 활동이 개시돼야 함을 대표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홍승하 최고
일심회 관련해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되고 나서 당의 입장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공식입장이 서지 않은 자체가 기사화되고 있다. 대표님께도 변호인단의 공식보고를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만큼, 늦었지만 법률대응은 법률대응으로 하되 정치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요즘 여당에서는 대통령 비판하면 개혁세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당내 친노 반노로 나눠서 싸우는 꼴이 뭐 묻은 개가 서로 상대방이 더 더럽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렇게 변신용으로 좋은 정책 쓰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저버리고 반민생정책을 펼쳤던 것을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것이며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 대한 기대 또한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친노 반노 나눠서 정계개편 한들 국민에게는 도진 개진일 뿐이다.
반한나라당 전선 얘기가 다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당 정계개편 이후 수순으로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구축하는 것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떡줄 사람 생각은 안하고 김칫국 마신다는 것과 같다. 민병두 의원은 ‘좌파연대’를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이 좌파라는 것도 우습지만 민주노동당은 걸고 넘어가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매번 반한나라당 들먹거리면서 민주노동당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 박인숙 최고
지금 국회 내에서 예산안이 논의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비롯해서 시민복지 관련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안을 내고 있다. 장애인, 보육, 자활 등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부자들의 세금감면에는 앞장서고, 부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엔 혈안이 되면서도 정작 어려운 서민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복지예산 수립에 나서야 한다.
○ 심재옥 최고
남북경협관련 예산 7조와 복지예산 삭감 등 2007년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얘기들이 국회 내에서 오가고 있다. 경협자금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데 더구나 복지예산 1조7천5백억을 건드리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복지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지금 복지예산 삭감안 중에 1조2천억 정도의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부가급여에 들어간다. 이러한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2005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수급대상이 늘어났다.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절대빈곤층의 생존을 짓밟는 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절대빈곤층의 절대 기초 복지예산의 삭감을 가져 올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정략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이 입법화시킨 전염병예방접종은 처음에 담배 값 인상과 연동됐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동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삭감 1순위로 둔 것은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지만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마포대교를 이틀에 걸쳐서 기어가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300억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실제 삭감될 위기에 있다.
장애인 재활예산과 활동보조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빈곤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기초수급자 예산과 장애인 관련 예산, 노인 간병, 가사 도우미 예산 등 모든 것이 절박하다. 예산 삭감안 전체를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호도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거짓말 정당이다.
○ 권영길 의원단 대표
복지예산을 30% 깎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올해 민주노동당이 가장 성공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이 600억 정도 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삭감 1순위에 그것을 놓고 있어서 여야가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있다. 박계동 의원은 그것을 깎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를 보라고 한다. 전국민에게 좋은 법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된다면 전후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이 하는 일이 되는 게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하든 이뤄내야 할 부분이다. 당연히 복지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고, 눈앞에 있는 현안을 당장 살려내는 것이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 2006년 12월 14일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참여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박인숙, 이해삼, 강병기, 심재옥, 홍승하, 김기수,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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