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축수산비대위, 미국의 쇠고기 검역 기술 협의 공식 요청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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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18:04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기술협의 요청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된 5차 협의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전락할 만큼 미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은 대단하다. 분명 이번 기술협의 요청의 목적이 어떻게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

농림부와 위생검역 통상 담당자들은 결코 ‘뼛조각 기준’에 대해 논의할 이유도 없으며, 더더욱 ‘살코기만’ 수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양국이 합의한 위생검역 조건에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조항에 의하여 살코기에 뼈가 든 것은 합의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임’을 설명만 해 주면 될 일이다. 합의사항을 위반한 미국이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조그마한 뼛조각까지 검역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뼛조각 기준을 논의하자’는 것은 용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왜 뼈가 든 살코기를 수출해서 합의사항을 위반했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따져 묻는 자리여야 마땅하다.
제 아무리 작아도 뼈는 뼈 일뿐, 결코 뼛조각 기준을 완화해 수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뼈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살코기는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여부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 농무성도 시인했듯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광우병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하다. 더욱이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여전히 육골분 사료만 금지할 뿐 소·개·돼지·말까지 갈아 먹여 광우병 교차 위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한국 정부는 이 참에 뼈가 들었던 들었지 않든 미국산 쇠고기의 99.9%가 안전하지 않기에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 지난 3월 5일자 농림부고시(제2006-15호, 21-다)에 의하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수출한 물량 24.3톤 모두, 그것도 최고의 검역과정을 거친 물량 모두가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했다. 이는 분명 빈번한 사례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대로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한 국익은 없으며,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압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대단하다.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은 미국의 부당한 뼛조각 수입 압력에 굴복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6년 12월 14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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