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베이징 6자회담/한나라당, 언제까지 양파만 깔거냐?/내일 16대 대선 4주년, 17대 대선 1년 앞
○ 베이징 6자회담
9월 19일 베이징 회담 발표 이후에 그 다음날 발표됐던 금융제재 문제로 한반도가 숨막히는 상황이 계속됐다. 바라건대 정말 오랜만에 다가온 대화와 해법의 기회를 모두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6자회담 틀내에서는 갈등하고 상호비방해도 좋으니깐 6자회담 틀을 유지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인내해 주길 관련 당사국들에게 요청한다.
좋은 성과를 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이 BDA 북한 자금 중 1,200만 달러에 대해 합법자금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 6자회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주시 하겠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이번 회담에 보다 열린 자세, 보다 좋은 성과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한국정부는 지금도 계속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 우익세력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비판세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을 중단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고, 국내 우익 비판세력의 말도 되지 않는 어기지에 신경쓰기 보다는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확실한 대북 협력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지 못한 채 내부 우파 비판에 발목이 잡혀서는 남북관계도 그렇거니와 6자회담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이다.
6자 회담 과정에서 고춧가루와 재뿌리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일본의 태도 또한 지적하고 싶다.
6자회담은 북핵관련 논의자리이지 북한에 대한 불만 늘어놓는 자리는 아니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싶으면 북일간 단독 회담을 열어서 이야기 하든지 해야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6국의 대화에 재뿌리기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된다.
아베 정권의 어거지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들어줘서도 안되고 그 버릇없는 아이의 떼쓰는 태도를 더이상 좌시해서도 안된다.
○ 한나라당, 언제까지 양파만 깔거냐?
한나라당 지방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성폭행 미수사건이 터졌다.
아까 한나라당 대변인이 나오셔서 윤리위를 열어서 중징계를 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키로 그 중징계가 양파 1000개 까기가 아닐까 아닌가 한다. 봉사활동에 대해 그 어렵게 초빙한 윤리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심지어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주기적 성추문에는 약도 없다.
반성은 없고 국민의 의혹 가리기에만 능란하다.
한나라당이 각종 추문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양파까기 이벤트만 하더니 성추문이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의 성추문은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와 양파까기 등 반성없는 이벤트의 필연적 결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인식과 태도가 이러한 문제를 더 키워놓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탈당처리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첫째, 탈당을 받지 말고, 징계하여 내보내야 하고
둘째,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동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각종 추태 추문에는 백약이 무효이나 혹 대권삼수 끝 낙방이 단기처방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나라당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이 단기처방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내일 16대 대선 4주년, 17대 대선 1년 앞
내일 12월 19일은 16대 대선이 있었던 날이다.
노무현 집권 4년, 바다이야기의 확대판이다.
잃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는 국민들과 판돈도 없이 따기만 했던 정치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은 좌절 속에서 참담함을 곱씹고 있는데, 내일 청와대와 여권은 기념행사를 열어서 당내 갈등을 오히려 확대하려고만 하고 있다. 친노그룹에게는 19일이 감개무량하고 가슴 뭉클한 날일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는 가슴 철렁한 날이었다.
청와대와 여권, 친노그룹은 반성과 참회의 날을 보내는 게 맞지, 당내 여론몰이를 위해서 이벤트를 벌인다면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다.
속빈강정이다.
입으로만 개혁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6년 교수신문에 나온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였던 밀운불우(密雲不雨)로 압축할 수 있다.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아무런 행동도 없고, 결과도 없는 밀언불행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내일은 17대 대선을 딱 1년 앞두는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를 보수와 진보로 가를 것이다.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활력과 역동성을 집중해서 대선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이다. 정체도 불분명하고 이룬 것도 없는 개혁정치는 이른바 사행정치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릴지를 고민하고 심판을 받으려 한다.
지난 토요일 중앙위원회 대선기획단 보고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경선의 신호탄이 올랐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내 유력후보자들을 앞서거나 비슷한 지지에 있다. 언론 노출이나 당세에 비해봤을 때 엄청난 결과이다.
민주노동당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민주노동당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길 바라며, 우리들의 정책과 발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2006년 2월 18일 오전 10시 50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