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확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공중전화 및 낙도를 위한 도서통신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로 발생하는 손실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여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관련 비용 검증업무 등 수행은 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확정결과 시내공중전화 507억원(´04년 447억원), 도서통신 92억원(´04년 97억원), 선박무선 128억원(´04년 121억원) 총 72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04년 665억원에 비해 62억원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14개 전기통신기간사업자별로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KT가 210억원, SK 텔레콤이 273억원, KTF가 135억원, LG 텔레콤이 72억원, 하나로 텔레콤이 5억원, LG 데이콤이 7억원, SK 텔링크 등 7개사가 25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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