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55개 기금 존치평가 본격 착수
’07년 폐지예정이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기금을 제외하고 55개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를 평가
* ‘07년 폐지예정 기금 : 방위산업육성,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문화산업진흥, * 법률 계류 중인 기금 : 문화예술진흥, 응급의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06년도 기금운용평가는 3년 주기 평가의 3차년도로서 과거 2개년 간 성적이 저조한 기금 및 산하기관 관리기금에 대해 평가
* 사업운영부문 : 성적 저조 16개 기금(여성발전기금 등)과 산하기관 관리기금 17개(공무원연금기금 등) 포함 총 30개 기금. 단, 산하기관 관리기금 중 3개기금(신용보증 등)은 성적저조기금에도 포함
* 자산운용부문 : 성적 저조 20개 기금(고용보험기금 등)과 산하기관 관리기금 15개(공무원연금 등) 포함 총 35개 기금
먼저, 기금존치 평가는 ’03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기금 정비방안 마련 시 활용예정
존치평가는 현재 설치되어 운용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번 평가는 ’04년 이후 설치되어 처음 평가를 받는 기금(6개)과 ’04년 평가 후 이행점검 대상기금(신용보증, 기술보증, 근로자복지진흥, 과학기술진흥, 여성발전)의 이행상황을 중점 평가
* ‘04년 이후 신설기금(6개) : 복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신문발전기금
주요 평가지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지표별 세부판단기준에 기금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표별로 평가결과에 대한 사유와 판단의 근거를 제시
<평가지표>
·정책 정합성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등
·사업의 유사성 : 예산사업 및 타기금과의 중복여부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방법의 적정성, 재원의 안정성
②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존치”, “조건부존치”,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의 네가지 유형 중 하나로 최종 평가의견을 제시. 기금존치평가를 위해서 매년 구성되는 기금평가단내에 “기금 존치반”을 신설할 예정(‘07.1월 구성예정)
’06년도 기금운용평가의 지표의 주요 개선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ㅇ 자산운용부문은 규모 및 성격 등 기금의 특성을 반영토록 지표개선
ㅇ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하거나 운용성과가 저조한 기금의 연기금 투자풀 예탁 유도
-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사용하는 상대수익률 평가 비중 상향조정
ㅇ 사업운영부문은 ’05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자율 평가방식을 적용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대한 Feed-back을 강화할 예정
운용평가 결과는 국가재정법 시행(‘07.1월)에 따라 5월말까지 완료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시(6월) 반영토록 유도
존치평가 결과는 ’07년 하반기 기금관리주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기금정비방안 마련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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