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개성공단 기업 입주자협의회 회장단 오찬
이 자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경청하는 한 편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당의 포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부와 현대아산, 기업의 정책이 다 달라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를 해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개성공단을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며, 정부와 입주기업 간 정례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이나 일본같이 주요한 수출입국에서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남측 근로자들을 위한 유휴시설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 입주자협의회에서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입주기업들이 국내 각종 지원제도 활용 불가로 입주 초기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단 내 우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의료법 등 국내법률의 적용과 기타 남북간 인사 상사 법률관계 해결을 위한 규정이 필요’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많다며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성현 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이미 입주한 기업들 뿐 만 아니라 이후 입주할 기업들의 성공적인 경제 활동과 남북 역량이 집중되는 속에 남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력을 더할 것이다.”라며 개성공단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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