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 발행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자금과 뇌물,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증가시킬 고액권 발행 중단하라.
정치자금이나 뇌물, 검은 돈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원, 5만원권 화폐발행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 시켜 수표발행비용의 절감을 상회하는 사회적 부패를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고질적인 사회부패 중 하나가 바로 불법정치자금 문제이다. “사과상자”, “차떼기”등의 단어를 유행시킨 천문학적 액수의 대선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권의 표본이다. 대선 비자금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면복권되고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할 제도개혁이 미진한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은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액권의 발행은 탈세와 검은 돈거래의 폐습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거래의 양성화와 투명화, 소득파악의 제고와 세원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고액권 발행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액권 발행이 아니라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와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을 통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ATM과 인터넷 뱅킹 등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액권발행의 근거로 언급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이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현금보유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는 고액권 화폐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법정치자금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에 사용되는 등 각종 불법거래를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고액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양성화와 신용카드, 온라인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적정화, 합리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라.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수년째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집값이 폭등하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한국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과 6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소진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도 향후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고액권이 발행된다면 착시현상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적 경제운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방치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유독 고액권 발행에는 수년째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집값안정,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했던 정치권은
경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에 대한 정치권의 불합리한 주장에 부하뇌동하지 말고 안정적 경제운용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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