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이강국 헌재소장 지명 / 부천역 청소용역 노동자 사망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석달간이 공백이 있었고 오늘 청와대가 이강국 전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을 헌법적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지 못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한계 극복을 주목하고 있다. 즉 이제는 변화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에 조응하는 헌법재판소의 개혁과 변화 그리고 발전이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헌법재판소의 개혁과 변화. 발전을 이끌 적임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며 검증을 할 것이다.
○ 부천역 비정규직 청소용역 전영숙 노동자 사망 관련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리고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년의 한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의 사망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그것인데 올해 쉰 넷의 한국철도공사 부천역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 故 전영숙씨다.
지난 15일 3차선의 선로를 건너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다가 전동차에 치어 참변을 당했다.
용역업체는 책임 회피를 위해 매일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고 철도공사는 본인의 과실 사고라 한다. 그러나 3차선 선로를 건너야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청소를 한 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쓰레기 자루를 들고 다시 선로를 건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 몰은 것이자 이를 방조한 것은 바로 한국철도공사와 용역업체이다.
지하철에서 자주 마주치는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차례 그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故 전영숙씨 사망이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가 된지 20일 만에 참변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고인의 발인이 자신의 쉰 네 번째 생일이란 점이다.
내일 故 전영숙 씨 열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규탄 대회가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눈물에 이어 이제는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런 상황까지 되었으면 한국철도공사도 제 정신을 차리고 각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길 바라는가?
한국철도공사는 고 전영숙씨 사망 진상조사를 적극 수용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2006년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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