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파기한 건교부 제도개선위원회,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사퇴"한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었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원가공개에 대한 답을 내놔야한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발표당시부터 ‘이미 2004년에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정부가 원가공개를 추진하겠다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가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원가공개를 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들러리 위원회를 내세워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지연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었다.
결국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의 원가공개 반대 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방안들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하면서,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킬 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및 주택공급 축소 우려라는 건설업체의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자는 사업비의 58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주공이나 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공급한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법률 개정 없이도 즉각 실시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택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원가는 ‘원가가 아니라 예정원가’라는 괘변만 늘어놓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까지 연속기획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진실’, ‘아파트 반값의 진실’ 등을 통해 국민과 경실련이 요구하는 ‘원가는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예정원가가 당연하며,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는 분양가가 곧 원가이고, 원가공개는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7개 항목의 원가공개도 선분양제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정원가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업계를 위해 소비자들의 원가공개 운동을 폄하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운영했던 분양가제도개성위원회의 오늘의 결과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국민기만극으로 만들어버린 건교부의 개발관료들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가공개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판매한 공공택지비 및 아파트 분양원가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사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야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다. 그리고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공급 확대논리로 건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스스로 개발오적임을 드러낸 개발관료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공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자진해서 업계로 가야 할 것이다.국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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