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오늘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지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 강화 지원을 위해 50억을 조성하기로 하고 작년 9월부터 모금을 했는데 납부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대공장 노조가 오히려 납부실적이 좋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여러 집단들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천하는 집단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 지원문제로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지만 민주노총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그런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있는 만큼 비판도 맵다는 말씀이다.
오늘의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의 성장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연대투쟁이 있었는지 민주노총은 기억해야 한다.
80년대 초 민주노조활동 자체가 불법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노동현장에 결합하여 그들의 인생을 모두 거는 실천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노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노동계 안팎의 연대투쟁의 소중함을 기억한다면 노동자 사이에서의 연대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노동자는 죽은 노동자라는 노동가요가 있듯이 실천하지 않는 연대는 죽은 연대이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의 지적과 비판에 심기일전하고 뼈아픈 반성과 자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 문성현 대표는,
“지금은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인데 민주노총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음달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계기로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새롭고 직접적인 실천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현안점검회의에서 말씀하셨다.
○ 여권의 밤낮 없는 내분과 다툼 비판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전 총리 간에 다툼이 없었는데 오늘 노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격의 날을 다시 세웠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고 전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전직 동료인 고건 총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실시하는 “위장 난타전”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전직총리가 서로 남의 탓을 대면서 연일 공방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보기 민망해 하고 짜증나 한다는 것이다. 연말에 국민의 우울함을 더하는 두 사람의 “남탓 대결”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마치 할말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노무현대통령이나 고건 전 총리나 남 보기 부끄러운 남탓 난타전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뒤질 새라 여당은 내일 워크샵을 두고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신당파나 이른바 친노파가 서로의 입장을 수긍하지 않으면서 당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당의 정계개편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정치적 희망 제시에 목말라 있다. 노-고건 다툼과 여당내 파벌 다툼 모두다 새해 희망을 주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만 돋우는 일이 되고 있다.
우주인을 뽑는 나라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판을 치고 여당과 청와대가 연일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르는 다툼과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 DJ, 민주당 지도부 방문 언급에 대한 우려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방문을 맞이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민주당 통합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 민주당, 도로 지역주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보다도 자신 말씀의 파장을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정치적 조언’을 벗어난 ‘현실정치 개입’이다.
정계은퇴한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조언을 넘어서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우리 정치와 현실에 대한 엄연한 후퇴와 실패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DJ의 영향력은 현실정치와 한 정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평화 문제에 전반에 미치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말 많고 탈 많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국가원로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관련 포상 이벤트
여성가족부의 연말 이벤트는 우리사회가 이토록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얼마나 깊은 고민 속에서 진행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연말 회식약속을 잡은 모든 남성을 다 성매매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있다. 그때에 맞춰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벤트가 법체계를 잘못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매매가 술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은 최연희 의원 등 정치권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들이 술때문이라고 핑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지 일회성이나 이벤트 기획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사고한다면 부동산 문제, 흡연 문제로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 나눠주면 될 것이고, 금연 선언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것처럼 손쉬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성매매 문제는 이렇게 가볍고 단편적인 이벤트로 진행할 성질이 아니다.
- 2006년 12월 26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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