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한나라당은 LPG 특소세 면제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장난을 중단하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라당의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통과하려는 속셈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재경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 126명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으로 22일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 부결되자 내년도 예산안마저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120만 택시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라면서 강행하려 하지만 실재로 LPG 특소세는 노동자가 아니라 업체만 위한 법이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택시노동자와 가족을 위한다면 정기국회에서 택시노동자가 천막농성을 하면서까지 요구했던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액지급’과 ‘도급택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 통과 시켜야 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지금에 와서 택시가족을 살리는 법안 운운하면서 다시 한번 택시노동자를 죽이려는 택시 LPG 특소세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는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소세 폐지 이전에 사용자가 유류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택시 LPG 특소세는 업자만 배 불리는 법안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법안은 외면하면서 특소세 폐지 운운하는 것에 오히려 택시노동자는 분노할 따름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를 연관시켜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처사는 국민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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