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네트워크성명 - 철도공사는 우리은행을 본받으라: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를 담고 있는 KTX 승무원 투쟁은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화 방침이나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승무원 업무가 외주화가 가능한 ‘비핵심업무’라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철도공사 스스로가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는 고용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과 해고가 용이한 간접고용 형태의, 명목뿐인 ‘정규직'인 외주위탁사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받아들이라는 철도공사의 기만적인 술책과 대비된다.
사기업인 우리은행이 전체인력의 28%인 3,100명의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전체인력의 1.3%인 승무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내세우는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이 철도공사 사장 취임 이후 우선적으로 한 일은 비서실 직원을 7배로, 비서실 인건비를 7.5배 늘린 것이었다. 철도공사가 외주화의 이유로 주장하는 ‘정원’과 ‘예산’의 부족이 거짓이라는 점도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다.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 부수적이고 소모적인 임시인력으로만 간주하는 인식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기만하고 착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분리 직군제를 토대로한 정규직화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은행의 이번 발표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철폐 노력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고용과 성차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철도공사는 이번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본받아 그간의 거짓된 변명과 왜곡들을 바로잡고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정부는 거짓과 기만으로 무분별한 외주화에 앞장서는 철도공사의 행태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양산해 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승무원들과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이철 사장을 해임하고 KTX 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6. 12. 27.
여성노동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