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제63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2006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006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은 최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당의 미래를 책임지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맞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다들 어떤 말로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서민들에게 다가갈 메시지를 준비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자.
○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가 끝나자마자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오늘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당의 앞날과 관련해서 여권발 정계개편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실상을 밝히고 국민과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평화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체가 없다. 뭐가 민주평화개혁세력이고 뭐가 미래세력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반한나라당 이름 하나로 지역주의, 보신주의, 기회주의의 잡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진행됐던 정계개편 논의가 결국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원적 반성도 없고, 해결도 없는 행위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신당이 무엇을 하든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 애매한 잡탕정당은 열린우리당 하나로 충분하다. 더 이상 이념도 정책도 아닌 대선에 이겨서 다 해먹자는 질 낮은 정치를 통합의 이름으로 치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 집권여당은 1년 반 남은 임기만이라도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주노동당은 더더욱 민생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여권발 정계개편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나서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 국회 평가
국회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국회가 끝났다. 국회 예산안 처리에서 상당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니라 ‘생계예산’이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 치부하고, 삭감된 예산을 갖고 보수양당이 사이좋게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복지예산, 생계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다.
내년은 대선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마지막 예산처리에서 국회 이름으로 자행한 서민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 심재옥 최고
어제 국회에서 2007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노인복지예산 647억이 삭감되었다. 독거노인 도우미 176억, 노인 도우미 68억, 노인수발보험예산 19억 등이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예산 458억도 삭감되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건교부의 지역 도로건설 사업예산 138개 사업에 대해 3700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지역 나눠먹기, 의원 제 사업 챙기기 예산심의였다. 국민의 생존과 복지, 건강은 관심도 없는 국회였음을 입증했다. 민생파탄 조장과 복지후퇴를 야기하는 기만적인 국회만 남았다. 국회의 범죄행위에 단호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복지예산 1조 7천억원 삭감 주장이 결국 철회되지 못하고 일부 반영되었다. 이제부터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예산을 무려 647억이나 삭감하는 간 큰 정당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대응도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안 제출과 국회의 태도에 단호한 비판과 민생정당으로서 당적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나마 기초수급예산과 장애인예산 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대중투쟁으로 지켜냈다. 민생문제를 외면한 국회의 태도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내고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했는데 그에 걸맞는 투쟁과 활동을 벌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무상의료를 즉각 실시해도 이미 뒤늦은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권리 후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어 일부 수급권자에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시행규칙개정안도 조만간 공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원의 현금을 줄테니 이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로서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동안 자신이 직접 썼노라며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때 이미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복지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었다. 국민 복지와 건강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할 책임자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스마저 빼앗는 장관이 되지 않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 박인숙 최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검역조치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원래 12월에 위생분과 회의를 하려하다가 1월초로 연기된 상황인데 뼛조각 검역이 너무 심하다면서 완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최근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마당에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KTX 승무원이 300일 투쟁이 있었다. 그 속에서 특히 빈곤화, 비정규직화된 여성직이 수난의 시기였다고 올해를 평가한다. 새해에는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상층여성의 진출의 해가 아니라 기층여성의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강렬한 바람을 갖고 있다.
○ 김선동 총장
8만 당원과 최고위원 동지 여러분 한해를 정리하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연말이 되니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많은 서민과 피해대중의 염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지배계급의 탄압에 의해 와해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이후로도 어떠한 탄압과 어둠속에서도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를 직접 조직하고, 기층 민중의 삶으로 들어갈 때야 만이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어쨌든 올해 한해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지적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말연시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 2006년 12월 28일 오전 9시 중앙당 대회의실
- 참여자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김기수, 홍승하, 김은진, 박인숙, 이해삼, 강병기, 김성진,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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