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나라당 정치공작근절법에 대해
법안 이름만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치공작근절법은 괜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느냐 논란만 가중될 것이다. 그 논란 자체가 한나라당이 이 정치공작근절법을 추진하는 공작정치 차원의 노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과 판단력을 신뢰하지도 따를 생각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고질적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작 근절법 추진은 낙선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보다 정치공작을 탓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의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대선 패배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지저분한 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에 다른 당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최근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색깔론을 들이대는 모습을 기억할 때 정치공작 근절법이 아니라 공작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해야 하지 않겠는가.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했던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의 지금 태도가 얼마나 못나고 지저분한 대선레이스를 펼치려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공작”이라고 해서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려 한다.
야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
선동적인 공약 남발,
무분별한 이합집산,
지역 편가르기,
북의 대선개입 등을 대선 5대 공작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하나하나 논박하겠다.
=> 그렇다면 여당후보에 대한 흑색비방은 괜찮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선동적인 공약의 기준은 무엇인가? 경부운하, 열차페리 등의 선동적인 공약으로 두 후보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 무분별한 이합집산은 우리 정치사의 본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무분별한 이합집산의 본부중대 아닌가?
남민전 출신 이재오 의원과 안기부 고문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형근 의원이 한집단으로 묶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고진화 의원과 김용갑 의원이 함께하는 정당을 다양한 정치견해가 꽃피고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합집산으로 표현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 지역 편가르기야 말로 한나라당의 전매특허이다. 보수정치의 독점적 무기 아닌가.
혹여나 선개패배 후 또 다른 남 탓에 근거해서 말하려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국민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 2006년 12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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