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무료 노동상담
올해로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민과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작지만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천 활동이다.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는 2006년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개월간 노동상담한 사례를 정리,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노동상담은 인터넷과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이뤄졌고 총 357건(전화상담:146건, 인터넷 상담: 21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356건의 상담을 성별, 고용형태, 상담주제, 직무내용 등으로 나눠 분류했고 상담주제와 직무내용은 7-8개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눠 통계자료를 작성했다.
통계수치를 분석해 보면 상담자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1:2 (36%:62%)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요청해온 상담내용 중 34%는 임금과 퇴직금에 관련된 상담이었다.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 대한 불안감과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안감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 중 다수는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떼이는 경우도 많고 가장 안타까운 상담사례는 사장이 돈이 있으면서도 월급과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나오는 경우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회사가 언제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해 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하고, 계약 말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만료를 통보해 올 때도 계약 만료일에 임박해서 통보해오는 경우가 많아 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기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비정규직의 연장뿐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오는 상담자가 15%이상이다.
월별로 특이한 점은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4월에 상담자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물어 왔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357건의 상담사례를 통해 봐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12월에 통과된 비정규직 양산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했는데 법인 통과된 2007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떠할지 통계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안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개정투쟁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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