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관련 브리핑
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안을 보면 행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에서는 5인 모두 대통령이 선임하는 것이 걸린다면 내년 대선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는데, 대선에 악용하는 것 여부를 떠나 대통령 혼자 위원을 선임한다는 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3권 분립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대통령도 삼권분립과 민주적 정부구성의 한 축일 뿐이다.
이런 대통령이 방송통신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의 장을 한손에 쥐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찬성할 수 없다.
새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되지 못한다면 국회통과는 불가능 할 것이다.
○ 협상의 여지없는 한미FTA 협상
한미fta 협상 관련하여 미 행정부가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역구제에 관한 한국측 요구가 무슨 대단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찮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한국 측의 일방적 희생위에 한미fta 협상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가 협상단이 국익을 위해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제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협상단 내에서 또 다른 대형 양보를 시사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태도이며 굴욕협상에 치욕을 더하겠다는 자세이다.
협상 중단만이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 했던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 오락가락하는 여당 부동산 정책
여당이 정계개편 주도권을 놓고 실강이를 벌이고있는 사이 국민들 우롱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 여당이 봉합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란에 대한 민심의 폭발로 열린우리당이 부랴부랴 만든 부동산정책특위가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공급, 전월세상한가 5% 제한에 대해 정책위 강봉균 의장 등 정책위 라인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겨놓아서 지금의 파국을 맞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주택을 공급확대 중심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건섭업자에 맡겨놓은 결과 부동산 대란이 온 것인데 여전히 시장 타령을 하며 그나마 개혁적인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주택은 공공재이다. 이것을 계속 투기세력과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정책을 맞추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영원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된 것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시장 자율을 부르짖는 재경부와 여당의 재경부 라인 등의 행태를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의지로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손을 떠난 국가적, 초당적 문제가 되었다. 정부여당은 자당 내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매듭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한 ‘부동산 3자회동’에 나서길 촉구한다.
부동산 문제 하나 제대로 풀어 갈 생각도 없으면서 겉치장만 ‘통합’신당으로 바꿔본들 그것은 관료주의와 무능의 통합으로 범벅이 될 뿐일 것이다.
○ 여당의 분식창당, 면피창당과 민주노동당의 역할
여당이 신당 논의를 하면서 “미래세력”이라는 말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했는데 어제 김근태 의장이 정동영 전 의장을 만난 후 일부 재야인사와 학자들을 거론했다.
여당의 신당창당에 토핑 재료도 아니고, 또다시 일부 재야 및 학자 등 제3세력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당의 부도덕한 분식창당, 집권기간 실패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창당에 몸 대주고 뺨 맞을 사람들은 없을 것이며 ‘미래’라는 단어를 붙일만한 인사 중에는 더더욱 그런 인사가 없을 것이다.
연일 정계개편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가장 조용한 정당이 우리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이합집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계개편에는 전혀 낄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당이 여러모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정계개편에 끼기 보다는 창당 당시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다.
소나무가 푸르다 하여 겨울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나무가 홀로 푸르지 않으면 누가 있어 백설천지에 청청하겠는가.
한 겨울에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이다.
민주노동당은 자기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되 소나무가 한겨울에도 푸르듯이 아무리 어려운 때일지라도 진보정당의 가치와 이념은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 12월 29일 (금)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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