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어제 울산지검 공안부가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이미 2004년에 고발된 사건이다.
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파견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다.
검찰이 이번 판정을 무려 2년씩이나 끌어 하루 한시가 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고 그들의 부당한 처지를 우롱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명백한 불법 파견을 억지로 문제없다고 판정하는 검찰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이고 비인간적 처사이다.
이번 검찰의 부당판정은 법의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저지른 잔인한 반노동자 폭거이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이 자본의 사냥개가 될지언정 결코 힘없는 노동자 서민의 친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울산지검의 판정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문성현 대표는 지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연대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셨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금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2700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법조직 최고 수장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점과 투기자본 변론에 앞장섰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수준도 몹시 높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실수였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2700만원이면 어려운 서민 전세금 수준의 돈이다.
어려운 서민 단칸방 전세금 규모인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단순 착오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장과 비서실장, 대변인께서는 알기 바란다.
○ 방통위 위원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본질 흐리려는 꼼수
이 법의 국회 통과가 난망할 것이라는 말은 이미 했었다.
대통령께서는 법안이 통과 되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대통령이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문제라면 다음 정권에 임명하면 된다는 천진난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은 한나라당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의 반대 이유는 방송통신위의 위원들을 이번 정권에서 임명하든 다음 정권에서 하든 방통위에 대한 대통령 권한 강화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질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입만 열면 원칙과 정도 이야기 하면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는 태도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음정권 임명 발언은, 대통령이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더 나쁜행동과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에 대한 전권을 휘둘러선 안 된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이고 상식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
○ 사형제도 폐지
반기문 사무총장이 후세인 처형과 관련하여 옹호발언을 해 업무 첫 날부터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다.
유엔의 기본입장인 사형제 반대에 역행하고 반인권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가져야 할 기본은 뛰어난 외교역량과 화려한 말주변 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태도일 것이다.
더불어 국회에 ‘사형제폐지특별법’이 제출 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집행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도 다시 뜨겁다.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서는 안될 것중 하나이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사형제도가 범죄발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인정하는 한 한 사회가 결코 야만을 벗어 문명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영철을 비롯한 63인의 사형수들 누구에게도 사형이 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 9년 간 사형이 집행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년이면 자연스럽게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다고 한다.
○ 원희룡 의원의 사과
오전에 직접 전화를 해 왔다.
세배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본의는 아니었고 초심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번 일이 개인적으로도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이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 준 것 고맙게 여기고 진정성도 느껴졌다.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은 정치의 기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잘못에 대해 후배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도 귀감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대선장도에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2007년 1월 4일 오전 11:1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