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대부업체 대박상품, 주택담보대출
감독당국이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는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정작 대부업체만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대출 규제로 때 아닌 이득을 본 대부업체는 페닌슐라캐피탈이나 코리아센트럴모기지 등 외국계만이 아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문구를 버젓이 내건 대부업체들이 난립 중이다. 길거리의 현수막이나 골목에 뿌려진 전단지에도 사금융업자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광고가 넘쳐난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지자체는 열악한 인력구조 때문에 사실상 대부업체의 폭리 행위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열을 올릴수록, 정부의 규제 효과는 떨어지고 서민들은 고리 피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4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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