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사의 자발성에만 맡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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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17:14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의 ‘영세 사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표준안을 만들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표준안만 만들고,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가표준안 공개가 카드사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도 있으며, 원가표준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지도 다분하다.

협상력과 힘의 차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9일 오전,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인 모집 선포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입법청원인 모집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지역 상인연합회와 업종별 각종 협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갖고 공조를 통해 정부가 전시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7년 1월 4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김기수,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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