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창조한국 미래구상 ” 출범움직임 관련하여
미래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재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구상, 새로운 조직형태를 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던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과 미흡함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 안겠다.
우리 자체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미래구상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외부에서 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비판작업을 계속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12일 대토론회에 당 지도부 전체가 가서 축하하고 의미를 공유해야 마땅하겠지만 지도부가 별도 워크샵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토론회에 참가하고, 축하하고 미래구상이 주장하는 바를 잘 수렴하기 위해 참가할 것이다.
미래구상의 계획에 민주노동당도 함께 할 부분이 있고, 진보정치세력이 노무현정권의 사이비 개혁과 한나라당의 극우보수세력의 대안으로 설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중심을 잘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외교부 납북된 탈북 어부에 대해 불친절 대응
비록 외교부가 공식사과 하였지만 이번 일이 재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진호 최종석씨의 딸인 최우영씨가 임진각에서 노란손수건 1만개 달기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남과 북이 서로 본의에 의하지 않고 헤어져 있는 가족들의 상봉과 결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은 중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로 남은 이들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 반성과 사퇴없는 “강한나라당”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경악스러운 발언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최근 입만 열면 반값 반값 많이 얘기한다.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반값 정책을 남발하더니 당 대표의 경악스런 발언에 대한 대처방식과 사과 또한 반토막만 하고 있다.
나경인 대변인 통해
“경위를 막론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왜 강대표가 유감인지 모르겠다.
유감은 그 자리에서 들어야 했던 기자와 여성 당직자들의 몫이다. 강대표는 본인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게 맞다.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청와대가 옹졸한 일을 했다. 청와대가 구독하는 문화일보 40부를 절독하였다. 그 때 황우려 사무총장께서 “석간신문으로서 중요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무시하고 소설만 읽었냐”라고 비판을 하였다.
황 총장이 그러고 있을 때 강대표는 오매불망 “오늘 하나 내일 하나”며 숫자만 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반토막 반성과 하는둥 마는둥 한 사과표명,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분명히 비판의 칼날을 돌릴 수밖에 없다.
대변인을 통해 대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비겁하고 못난 태도이다.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경악스런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성 대변인을 통해 밝히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
이번 일은 경위와 표현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참정치 운동을 주장해 왔고, 한나라당의 윤리회복을 주창해온 강재섭 대표가 할일은 ‘솔선수범’‘모범창출’ ‘이신작칙’하는 태도를 보여 과감하게 당 대표직과 의원직을 물러나는 일이다.
특히나 이번 일이 선정성 시비가 붙었던 언론사의 연재소설을 한나라당이 방어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주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볼 때 한나라당 전체의 성윤리의식의 심각성은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강재섭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고 못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강한나라당’이고 ‘강철봉’ 대표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비야냥이 싫거든 한나라당의 참정치 운동과 윤리회복을 위해 강재섭 대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당대표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영세사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어제 정부의 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정부의 대책안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특위에서 어제 별도의 논평을 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밝힌 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는 원가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결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영세 사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와 맥이 다르다. 정부는 원가표준안만 만들고,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원가표준안 공개가 카드사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도 있으며, 원가표준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우려스럽다.
협상력과 힘의 차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9일 오전,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인 모집 선포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입법청원인 모집 운동에 돌입하겠다. 또한 지역 상인연합회와 업종별 각종 협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갖고 공조를 통해 정부가 전시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문제발언
김성호 법무장관이 연일 문제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워낙 문제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김 법무의 발언이 주목을 못 받는 것인지 모르나 대단히 심각하다.
김 법무장관은 “기업사냥식 소송 막을 법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기업인에게는 기회와 관용을 강조하고 불법시위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말고 불관용 해야 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법체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울산지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무혐의 판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법무부 장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체계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체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적용하면서 사실상 돈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법률 자문역을 자임하고 있는 장관은 그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치 않다. 그렇게 법질서 문란행위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옳다.
○ 시사저널 노조의 파업,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시사저널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문자를 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망언을 하게 되면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마치 대통령 위의 황제와 같다.
시사저널 기자가 삼성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으려 했고, 이를 경영진이 막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만들어졌다. 많은 이들이 시사저널 노조가 주최한 파업기금 하루주점에 간 바 있다.
“언론자유”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의 편집권 침해에 대해 동아일보 등 언론사의 대항과정에서 나왔던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언론사가 늘 행사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사저널 기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반드시 승리해서 자본의 부당한 편집권 간섭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켜주길 바라며, “언/론/자/유”라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바람과 요구를 꼭 쟁취해 주시길 바란다.
- 2007년 1월 5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