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중국 지급준비율 0.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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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09:19

서울--(뉴스와이어)--인민은행 지준율 인상, 긴축정책기조 지속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예금은행 지급준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0.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민은행은 2006년 7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5%p씩 예금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중 2차례에 걸친 대출금리인상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흡수 등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중 중국 중앙은행은 지준율 인상을 통해 4,600억 위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710억 위안 등 약 1.2조 위안의 통화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국 인민일보 보도, 2006.1.6) 이와 같은 중국 중앙은행의 긴축 배경은 무엇보다도 경제내 초과유동성 공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가 급증하고 예상보다 높은 경제의 고성장, 주가급등 등 과열양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분기까지 중국 경제는 10.7%(1~3분기 누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과공급의 원천은 중국 기업의 수익증가에 따른 기업예금 증가와 대외 거래의 불균형에 있다. 2006년 11월말 중국 M2 증가율(YoY)는 지속적인 지준율 인상 등 긴축조치의 영향으로 16.8%로 전년동월 18.3%, 전월 17.1%에 비해 둔화되었다.

그러나 M1 증가율은 기업의 대규모 요구불예금 증가로 전년동월비 16.8%를 기록, 전년동월의 12.7% 및 10월 16.3%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1월말 은행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11조 위안에 달하며, 무역흑자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고도 1조 달러를 초과한 상태이다.

이번 지준율 인상 조치로 은행의 대출능력, 즉 통화창출능력이 일부 제한되면서 통화공급 증가속도는 추가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유동성 공급원이 국내 위안화 예금으로 유입되는 부분 이외 대외부문의 외화공급요인도 크다는 측면에서 그 긴축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금리 등 가격조절보다는 양적 통화관리 우선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인상 등 보다 효과적인 금리조절보다는 지준율 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절을 선호하는 이유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과 환율제도와 관계가 있다.위안화 예금 및 대출금리의 인상은 위안화 환율의 하락속도를 직접적으로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적인 저평가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불균형과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통화 및 환율정책에 대한 인민은행의 입장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강화, 위안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기본방침으로 하며, 환율제도의 개선은 환율이 시장수급에 따른 균형 수준에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이며, 조절가능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중 중국의 통화정책은 성장기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폭의 금리인상도 단행될 것이나 주된 통화관리 수단으로는 지준율 인상과 공개시장 조작 등 양적 통화조절이 여전히 우선될 전망이다. 외환공급 증가에 대해서도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 등 제도 및 가격조절보다는 천문학적으로 쌓여있는 외환보유고와 매달 누적되는 무역수지 흑자 등에 대해 해외투자 확대 등 양적 해소정책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이번 지준율 인상조치와 병행하여 개인의 외화 매입 한도를 기존의 연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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