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생보사 상장
계약자, 즉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임기 말에 얼렁뚱땅 처리해서 막대한 이익을 생보사측에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업계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인해, 업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당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배제하고, 업계 편향적 인 인사로 구성한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일방적인 재벌 이익챙겨주기 방식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문위를 재구성하여 상장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부시정권이 또다시 2만명의 미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부시정권은 얼마나 더 많은 죽음과 학살을 보아야 이 전쟁을 멈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평화도 민주주의도 아닌 테러와 분쟁, 살육만을 낳았다.
전세계의 비난과 반전 목소리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과 잔인함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주의와 철권점령을 강화하려는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이자 가장 민주주의 학습이 필요한 독재자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이 범죄행위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바 없는 불행한 일이다.
정부는 명분도 이익도 없는 파병을 중단하고 악화일로에 접어든 이라크 수렁에서 하루빨리 우리 젊은이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성추태사건, “주말의 공포”
한나라당 성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이 작성한 성추태 일지를 유심히 읽었다. 왜 한나라당이 이리 잘 버티고 있나?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로 한나라당 인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성추태와 관련해서 사후처리의 모습을 보면 ‘주말 잘 버티기’로 요약할 수 있다. 월요일쯤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치적 딴전 피우기로 일관하고 있다.
성추태일지를 보면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금요일, 이재웅 의원이 ‘여성 재소자 비하와 노래방 도우미 발언’이 금요일, 김충환 의원의 ‘불법 마시지 등은 짙은 안마’라는 발언이 토요일, 정석래 당원협의회장의 ‘강간 미수 사건’이 금요일, 황우여 사무총장과 강재섭 대표의 연이은 성발언이 목요일이다.
주말이 다가오면 한나라당이 도덕적 사고를 치를 때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 관련자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바싹 긴장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고치고 주말에 버티고, 정치적 딴청 피우기로 일관하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지나친 관대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의 발언을 여당의 지도부가 했다면 호외가 발행되었을 일이다. 망국발언이라고 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일이 많아질텐데, 한나라당의 경우 대충 주말 넘어가면 월요일에 ‘새나라 새일꾼이 됩시다’는 식으로 언론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성윤리 문란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이라 하는 시기적인 것과 언론의 지나친 관대함이 한나라당의 고질병을 키우고 있다.
○ 강재섭 대표의 유감표명에 유감
그런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강재섭 대표는 너무 심하다. 오늘 강재섭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유감 표명은 정말 유감스럽다.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경위야 어떻게 됐든 당에 누를 끼쳐 송구하고 이런 충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
국민에게 미안한 게 아니고 당에게 미안한 것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충정을 이해하고, 뭘 열심히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는 양파 하나도 까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태도이다. 다른 의원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양파도 까시고 윤리위에도 제소하시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시더니 본인의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강대표의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질스러운 발언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지금 태도는 제1야당 대표로서 차마 해서는 안될 무책임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이 한나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참정치의 본질이고 윤리회복의 최종 귀결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능수능란한 모습과 언론의 지나친 관대함과 주말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가슴과 기억에 한나라당의 성윤리의식의 무참한 지경과 무책임한 태도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제1야당 대표로서 바른 태도일 것이다.
○ 정형근 의원의 정보유출 발언의 심각성
정형근 의원이 대한민국을 깜작 놀라게 하는 몇 건의 정보보고가 있었다.
정의원이 홈페이지에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북한 2차 핵실험 준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아주 구체적이다. 물체 1개, 인원 2~15명, 갱도 입구 10M 전방 6×3m 크기 토목 기초공사, 95m 길이의 고랑 등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런 정보가 흔히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장사 수준은 아니고 보아하니 매우 정밀하고 순도 높은 대북정보보고라는 생각이 든다.
정형근 의원이 아주 가끔 대통령도 모르고,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해서 자신의 정보취득능력의 뛰어남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일이 이미 여러번 있어왔다. 현정권이 국가안보관련 정보를 어떻게 하길래 개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개제될 수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에 정형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정보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이에 사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주요정보들이 사적으로 취득되고 개인정보 과시용, 정치입지 강화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해야 하고, 국회에서 제기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왔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내용 대부분이 수구보수세력들의 반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하는데 사용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이런 정보관리를 방관한다면 고위 관료들의 한나라당에게 정보 갖다바치기 경쟁을 방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정보 갖다바치기 줄서기가 계속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전략적유연성” 정보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와 여당이 관련자를 색출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안보관련 정보의 사적 유출 및 정치적 악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다시는 국민들이 정형근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정보유출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 2007년 1월 8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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