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인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을 비롯, 서점연합회 이창연 회장, 미용협회 김안자 서울지역 지회장 등 관계자, 부평상가연합회 소속 상인 등이 참석, 작년 12월12일부터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진행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의 2단계 사업으로 전국적인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선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난 4일 정부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현실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의 개선의지를 밝힌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원가표준안 작성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자발적 개선에 맡기겠다는 안일한 계획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산정될 경우, 힘없는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횡포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라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일 상인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를 통해 당의 입법안을 검토하고 11일 법안발의 계획 발표, 18일 법안 공청회를 통해 24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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