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와 교통재정 확보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는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수정 시의원,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등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노동당은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시설건설에 지출되는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하여 교통세의 5%를 서민교통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관련 4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초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였고 그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도 없이 2007년을 앞두고 앞 다투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중교통재정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고스란히 서민 부담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교통요금 재원마련을 위한 진지한 검토에 나설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 2007년 1월 10일 (수)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 심재옥 최고위원,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수정 시의원,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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