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강화된 균특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5년에 설치
* ’07년 균특회계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6.8조원 수준
균특회계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06년 2.8조원에서 ’07년 4.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자체 자율 확대
① 종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군·구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총한도를 부여하고 시·군·구가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사업별로 재원을 정해 지원하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사업에 집중투자 가능
* 오지개발, 도서개발, 소도읍육성, 신활력지원, 농촌마을개발 등 11개 사업의 계속사업(총 1.0조원 수준)
② 지역혁신 분야 사업*도 시·도에게 자율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산업진흥, 연구개발 등의 투자규모·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가능
* 지역전략산업 진흥, 과학연구단지 육성, 지방문화산업 육성 등 16개 사업의 계속사업(총 0.5조원 수준)
’07년 균특회계는 산업·중소기업,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 재해예방분야 등을 중점 지원
ㅇ 지역산업분야의 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유도
· 지역 전략산업 진흥(4,265→4,236억원), 재래시장 활성화(1,228→1,616억원) 지원 확대
· 지자체 연구소(135→220억원), 지방 과학연구단지(90→177억원) 및 지방연구중심 대학 육성(100→100억원) 등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도모
ㅇ 재해관련 사전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하천재해예방(3,200→3,435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1,165→1,332억원) 등
ㅇ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중 신활력지원(1,882억원), 오지개발사업(1,134억원)은 농림부로 이관하여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중복방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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