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개헌 관련 당론 결정을 위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소개
개헌 관련 당론 결정을 위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소개
<문성현 대표 모두 발언>
○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오늘 최고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개헌논란에 대해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어제 고민 끝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의 전반적인 입장이 대통령의 제안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개헌논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청와대의 의도에 장단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였는데, 다른 야당들도 오찬 참석을 다 거부하기로 하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더 이상 개헌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헌논란이 확대되고 온 정치권이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무언가를 얻고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민생해결은 커녕 분열과 혼란만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에 행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주장한다.
개헌발의권이 대통령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그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지 대통령이 누릴 “개인적 권리”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즉각 개헌 발의권 행사와 개헌론 몰이 정치일정을 오늘부터 중단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이 사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은 현 정권 내에서 개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면서 개헌발의를 강행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대통령의 오기’ 일뿐이다.
지금 대통령과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것은 ‘4년연임제’가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어야 한다. 기왕에 모든 정당에 합의하고, 동의하는 아파트 값 해결에 집중해야 하고, 구정을 앞두고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 개헌 논의를 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토지공개념,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신장을 반영하는 총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정부내에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국민에게 단지 3~4개월 동안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에 대통령 제안에 대한 가부(可否)판단만 하도록 만드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정략적 개헌 발의권 행사와 개헌 세몰이 정치일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故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제
오는 일요일이 6.10항쟁의 기폭제였던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제가 있다. 대단히 중요하고, 민주노동당이 꼭 쳥겨야 한다.
버려야 할 구태의 역사가 있다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가 있다.
단순한 과거 향수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미래를 위한 역사의 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가 87년 민주화 항쟁 20주년의 해이다.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해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87년 6월 항쟁의 시작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되며 오는 14일에 20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고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6월 항쟁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지만 특히 올해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재조명과 당시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87년의 힘은 바로 새로운 시대, 사회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살아 숨쉬는 행동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국민들의 갈망은 여전하다. 이제 국민들의 이러한 갈망을 민주노동당이 해결해야 하며 국민들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추모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민주노동당이 6월 항쟁의 정치적 실질적 계승자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께서 테스크포스를 통해 전반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당부한다.
○ 대우건설 노동자 9명 피랍 관련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어제 발표되었다.
나이지리아의 대우건설 노동자 9명이 무장단체에 피랍됐다는 소식이다.
정부당국이 납치된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조속한 귀환을 위해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특히 작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유사한 피랍 사건이 있었던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비롯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가족의 안타까움을 고려해서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다.
○ 심재옥 최고
개헌문제 관련해서는 4년 연임제는 2002년 대선의 공약이었지만 문제는 지금 시기에 왜 개헌논의를 꺼내는 가로 모아진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며 불순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필요했다면 임기 말에 꺼내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임기 초중반에 제안이 필요했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고, 더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끄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안이었다. 진정성이 있다면 다음 대통령으로 의제를 넘겨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개헌 발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127명을 청와대가 계산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청와대가 꺼내 든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이다. 개헌안에 대한 제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표께서 오찬에 대한 불참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잘 한일이다.
○ 김성진 최고
대통령께서 임기를 채우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발언’과 이번 개헌 발의의 과정을 유추해 보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된다.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 통과하고, 그 기간이 헌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3달 20일이 된다. 4월말이면 대선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시점이고, 개헌논의가 대단히 복잡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게 가능할지 그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발의를 해서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때는 하야하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협박정치이며, 개헌관련 논의를 즉시 중단하는 게 맞다. 주거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등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노 대통령 집권 시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개헌논의를 중지해야 한다.
○ 이해삼 최고
민주노동당은 개헌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비유가 있다. 상품은 좋은데 파는 사람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품을 사게 된다. 그런데 이 상품은 여러 용도로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던져져선 안된다.
개헌상품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영토조항 관련 개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권력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결선투표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선거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인 선거법 개정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2월 임시국회 때 발의되고 해결돼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는 개헌에 민주노동당은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야3당의 고민과 질이 다르다.
○ 박인숙 최고
87년 체제 20년을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민주사회로 가기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됐어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의 개헌발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국민의 50%가 개헌의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추진시기를 다음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안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원포인트가 아니라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면 결선투표와 정당명부제와 같은 개념이 포함돼야 하고 그러지 않을 때 의미가 없다.
- 2007년 1월 11일 오전 9시10분 국회본청 233호
- 참석자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이해삼, 박인숙,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심재옥,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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