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한 금융감독당국의 담보대출 보완대책은 주택가격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지난해 11.15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의 보완대책 성격이다. 중요한 내용은 담보대출 2건 이상의 동일 차주에 대해서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1년 내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2건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은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비중이 작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수대출자가 대출 상환능력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목적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와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기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현재 국민은행에서 선제적으로 DTI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DTI 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대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예상되어 오던 것이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목GDP 성장률 이상인 10% 내외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월 이후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마진 경쟁이 완화되고 있어 2007년부터는 마진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주의 실적과 주가도 성장률보다는 마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진 회복시점에 은행주의 상승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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