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방식 도입 시급
[보고서 요약]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둘러싼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집중 규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채널의 희소성에 따른 규제의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술의 변화는 전통적인 시장의 경계를 낮추어 미디어 시장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찍이 집중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시청자점유율 모델은 미디어 소유규제 상한으로 시청자점유율 30%만을 정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서는 미디어 그룹의 수평적/수직적/혼합적(diagonal) 결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된지 10년이 된 ‘시청자점유율 제한방식’은 교차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수용자인 시청자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판단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이 제도의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 집중규제 방식은 융합환경에서의 규제 정책으로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효성 있는 집중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매체시장의 집중에 관한 주기적인(3년마다) 검토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융합 환경에 합당한 규제를 위해서는 독일의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과 같은 전체 미디어시장을 아우르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고서 시사점]
1) 융합 환경에 적절한 집중 규제정책 수립 시급
우리나라의 미디어 소유규제 방식은 세분화된 시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융합 및 국제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미디어간의 경계 설정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미디어간의 경쟁 및 여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집중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실효성있는 집중 규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위하여 매체시장의 집중, 매체기업간 교차소유 현실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 미디어 소유 규제는 미디어 시장의 구조와 연결되는 정책적인 판단인 만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독일의 미디어분야 집중조사위원회는 3년마다 미디어 집중 현황과 규제 방법론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경쟁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집중 규제 방식 도입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집중 규제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사안임. 개별 시장에서의 규제를 넘어서 융합 환경에 합당한 규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평가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독일식 시청자점유율 제한 모델의 장점은 모든 교차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최종 수용자인 시청자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판단한다는 점임.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환경에서의 미디어 집중 규제 정책으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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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성숙희 박사 02-3219-5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