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 www.kisrating.com)는 1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의 기업어음 정기평가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연금수지 흑자지속에 따른 연금안정성 강화, 연금부담율 상승에 따른 연금수지 개선, 높은 유동성비율 및 정부의 연금수지 적자 보전의무 등에 따른 재무적 안정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기금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 정부차원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단의 강력한 신용보강요인으로 평가된다.
연금수지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금과 기금자산 운용수익 등을 통해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은 2006년 11월말현재 자산총계 7조 33억원, 자본(공무원연금기금)총계 4조 1,881억원의 외형을 보이고 있다.
1998년~1999년 정부조직 개편, 교원정년 단축 등에 따른 대규모 공무원 퇴직으로 연금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연금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고, 이러한 연금수지의 적자를 기금재정으로 보전함으로써 자산규모가 1997년말 7조원을 정점으로 1999년말 3조 9천억원 수준을 축소되기도 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금수지 적자보전을 위해 기금은 5조 5천억원의 지원금을 부담하였으며, 이러한연금수지 적자 보전은 기금의 운용자산규모의 감소와 아울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부터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이 강제조항으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연금수지 적자가 더 이상 공단의 기금자산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연금수지는 2001년 이후 공무원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큰 폭의 적자에서는 벗어났으나,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 보전금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기금자산은 연금수지 적자보전부담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저금리기조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수지 적자보전에 대한 반대급부인 저리의 재정차입금과 자본금 성격의 기금조성액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용수익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6년 6월 기금의 총 차입금은 1조 3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낮은 재정차입금이 1조 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당좌자산이 2조 4천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동사의 유동성 위험은 매우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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