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당 한미 FTA 저지 투쟁 관련
한국 근현대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명분 없고 대국민 설득에 자신 없는 현안에 대해 정부당국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태도가 바로 법 위에 공권력 또는 권력 남용을 통해 국민의 입과 행동을 봉쇄하는 위법적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에서만 볼 수 있던 것이 참여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여전히 국민 다수가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과 대화는 없었다.
오직 일방적인 협상 강행 그리고 혈세를 쏟아 붓는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만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략적인 개헌 발의 파문으로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실종 시키더니 급기야 이틈을 타 밀실 졸속합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저지에 당운을 걸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수차례 이를 밝힌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일방적인 정부 추진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와는 언제든지 토론하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설득도 없고, 대화도 없다. 오직 권력과 공권력을 이용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입과 행동을 봉쇄하겠다는 것뿐이니 이것이 바로 국민 설득의 자신감도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는 정부당국의 본질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당국이 그토록 다름을 주장하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이 원천봉쇄해서 예정된 장소에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민주노동당 전국 당원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전국 당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봉쇄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도 공권력으로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오만함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 당국과 경찰에 경고한다. 만약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고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민생실종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들이 한미 FTA 본질은 외면한 채 단순한 집회. 시위 자체를 놓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현 정부의 민생실종에 동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6차 한미 FTA 협상 중단 관련 민주노동당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문성현 대표 및 당 의원단 전원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농성에 들어간다. 매일 서울 주요 거점에서 거리연설회를 진행하며 국회의원과 최고의원이 결합한다.
저녁 6시 30분에는 농성장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 내일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한미 FTA 협상 중단 민주노동당 전국 당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하겠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개헌 논란의 정략정치를 넘어 민생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현대자동차 부문 파업 관련
오늘부터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동시에 회사 측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전면적인 총파업이 아니고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차 측의 전향적인 대화자세가 남아있다. 그러나 대화는 하겠지만 성과급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의 발단인 성과급 협상은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태도이다.
진정으로 현대차 측이 감정적 대립이 아닌 원만한 해결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보다 성숙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 사태 악화를 부추기며 강경조치만을 주문하고 있는 일부 극우언론과 경제인 단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손학규 전 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과 정치권이 현대차 노조 죽이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서 역행하는 행위로 사태 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노사간 자율교섭 성사와 양측 모두에게 피해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미군 60대 한국 여성 성폭행 관련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돼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미군에 의한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이 그것으로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것이다. 개인적으론 새벽에 관련 뉴스를 접하고 혹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정도였다.
미군에 의한 한국 여성의 성폭행이 어제오늘은 일은 분명 아니다.
주한 미군 측에서도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군의 성폭행에 있어 대한민국 여성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다.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주한 미군의 60대 여성 성폭행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주한 미군측은 단순 유감과 사과로 사태를 무마하려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한국 땅에서 더 이상 미군에 의한 성폭행.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약속을 해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가해 미군이 구속되었다는 핑계로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주한미군 범죄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고 촉구할 것이다. 관련해서 추후 별도 브리핑을 하겠다.
- 2007년 1월 15일 오전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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